"한국 경제번영만큼 정치발전 이뤄야"-「하트」의원 「환태평양회의」연설

「게리·하트」미 상원의원(민·콜로라도주)은 10일 한국의 안보에 대한 미국의 역할은 역사적이고 초당적이며 동요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한국은 따라서 지금까지 이룩한 경제번영만큼 정치발전도 함께 이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인하대 국제관계 연구소와 미 하버드대 동아시아 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환태평양 국가회의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에서의 지도자 선출은 민주적 방식으로 실시돼야하며 태평양 연안국들은 공동의 번영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하트」의원의 연설요지다.
환태평양회의는 이 지역의 미래를 구축하기 위한 용광로가 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
이 회의를 통해 우리가 이룩하고자하는 민주주의와 기회가 보장되는 공동의 미래는 「태평양세기-용감한 지도력이 지속적 성장의 비결을 풀었다」라는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불안의 원천이던 기술의 변화를 직업의 원천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또 경쟁을 모든 국가에 가능하게 하고 유익하게 함으로써 보호무역주의를 피할 수 있을 것이며 상호번영을 공동안보의 강력한 방위력으로 전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태평양 시대의 약속이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노력과 지도력 없이는 이룩되지 않는다.
특별히 환태평양지역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우리는 각자의 목표를 추구하되 서로 다른 운명으로 유도하는 정책은 채택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불가피하게도 모두 경쟁자다. 열심히 경쟁하면 할수록 경쟁상대에 더욱 정의를 표하게 된다.
우리는 경쟁관계에 상호의무를 갖게 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
미국지도자 일각에서는 보호무역주의나 완전한 자유무역주의나 그 어느 것도 영원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는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에 모두 이로울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을 촉구했다.
또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지원하고 무역장벽을 제거하며 불공정무역관행을 종식시킬 수 있도록 모든 나라들이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을 촉구했다.
외국이 역시 긍정적인 조치를 취할 때 우리는 보호무역 주의자들의 압력에 저항할 수 있다.
본인은 미국을 포함, 모든 나라들이 무역장벽에 반대하는 나의 노력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한다.
한나라의 안보와 번영은 그 나라 국민들이 기본적인 인권과 정치적 자유를 누리지 않는 한 존재할 수 없다.
한국은 미국의 중요한 맹방이며 이러한 인식이 공통적이기를 바란다. 한국의 안보에 대한 미국의 역할은 역사적이며 초당적이고 확고한 것이었다.
그러나 미국이나 다른 지역의 한국 친구들은 한국이 전후 경제발전의 기적을 이룩한 만큼 이에 상응해 일부 정치적 분야에서도 진전을 이뤄야할 것이라고 희망하고 있다.
한국내의 민주적인 정치 지도자들은 한국이 처한 외부적 위협에 대해 충분한 인식을 갖고 있다. 이들 지도자들은 국론분열이 외부침략이나 파괴에의 구실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들은 또한 민주주의가 안보와 번영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욱 굳건하게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또 이 나라에 진정한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국민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안보의 보증인이라는 것도 잘 알고있다.
이 지역에서의 우리의 과제는 역내 각국의 이러한 긍지를 우리 모든 국가의 유익한 운명에 동원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국민들에 진정한 애국심은 민주주의 이상의 것을 의미한다는 것과 또한 공동번영을 성취하는데는 관용과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일러주어야 한다.
이번주 우리는 서울에서 몇걸음 전진을 하게된다. 이 순간을 포착하자. 변화의 노예가 되지 말고 주인이 되자.
변화의 조류를 타고 저편의 신세계에 도달하자. 태평양세기를 새로운 기회의 출발로 삼자. <진창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