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실, 법무부와 불편한 관계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과 법무부가 최근 몹시 불편한 사이가 됐다.
사건의 발단은 기획원이 마련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법무부가 심의하면서 공정거래법 위반기업을 검찰에 고발해야 하느냐 아니냐하는 근본문제를 들고 나온 것인데, 이 같은 원론적인 논쟁이 묘하게 「자리싸움」으로 변질된 인상이 짙기 때문.
공정거래실 측은 법무부의 주장에 대한 절충안으로 『그렇다면 공정거래심의관중 한사람을 현직 법관으로 임명하면 어떻겠느냐』고 먼저 제안했었고, 법무부가 이에 동의할 움직임을 보이자 나중에는 『그러나 현직은 안되고 오려면 법무부를 그만 두고 오라』고 단서를 들고 나와 현실적으로 공정거래 심의관의 법관임명을 봉쇄해 버린 것.
이렇게 되자 공정거래실은 내심 「쾌재」를 부르게 됐으나 법무부 측에서는『우리가 언제 자리가 탐이나서 원론적인 문제를 제기한 줄 아느냐』며 공정거래실측의 태도를 「사술」 에 가깝다고 비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