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 예산 미편성 교육청 교부금 6117억 삭감

교육부가 경기·전북도교육청의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총 6117억원을 감액하겠다고 통지했다. 이들 교육청이 올해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금액만큼 깎겠다는 통보다. 21일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예산과장 회의를 열고 내년도 보통교부금 교부액을 미리 알렸다.

교육부는 매년 10월 각 시·도교육청에 이듬해 배정할 교부금 규모를 통지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경기교육청은 5356억원, 전북교육청은 762억원이 감액됐다. 교육부는 일단 감액된 예산을 유보금으로 편성하고, 이들 교육청이 연말까지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면 증액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한 다른 시·도교육청과의 형평을 감안해서라도 경기·전북의 교부금 감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전북교육청은 그러나 앞으로도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편성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노진호 기자 yesn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