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확장억제전력협의체 구성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과 외교를 아우르는 협력체를 만들어 ‘포괄적인 확장억제’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확장억제는 미국이 제3국으로부터 동맹국이 공격을 받을 경우 미 본토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여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포괄적인 확장억제는 군사분야에서의 공동대응뿐 아니라 효과적인 확장억제를 위한 외교분야로까지 공조의 보폭을 넓힌 것이다.

이를 위해 양국은 외교ㆍ국방부의 차관(보)급으로 구성된 협의체(가칭 ‘확장억제전략협의체’)를 만들기로 합의했다.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 존 케리 미 국무장관ㆍ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 등 양국 외교ㆍ국방장관은 19일(한국시간 20일 새벽) 워싱턴에서 ‘외교ㆍ국방(2+2) 회담’을 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2+2회담은 양국의 외교ㆍ국방장관이 2년마다 모여 군사와 외교 현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윤 장관은 회담에 앞서 기자들을 만나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서 외교와 국방당국의 최고책임자들이 포괄적인 전략을 논의할 생각”이라며 “ 대한민국 방위공약의 핵심요소라고 할 수 있는 확장억제를 구체화하고 제도화하는 방안이 논의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논의 결과를 토대로 한ㆍ미 양국간 동맹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장관의 설명이 회담 결과에 그대로 반영된 셈이다.

정부 당국자는 회담 직후 “확장억제전략협의체는 주기적, 또는 서로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가동해 예민하고 중요한 의제들을 다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은 또 대북 제재와 압박을 위한 공조체제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윤 장관은 “(유엔 차원의 대북제재는) 안전보장이사회의 핵심 이사국들 간의 논의에 얼마나 속도가 붙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며 “독자제재의 경우 미국과 여러 채널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북한의 가장 아픈 곳을 찔러 제재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ㆍ미가 추진하고 있는 구체적인 대북 제재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특히 한ㆍ미는 다음달 미 대선 이후 오바마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현재의 대북제재 기조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한국이나 미국의 경우 정권이 바뀌면 대북 정책과 대외정책이 수정되는 경우가 있다”며 “북한 핵문제는 발등의 불이 된 현안인 만큼 대북 제재를 통한 문제해결을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지속해 나가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합의를 기초로 양국 국방장관은 20일(한국시간 21일 새벽)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을 열어 군사분야의 한미 공조확대와 ▶북한의 핵사용 억제 ▶유사시 미군 전력의 투입 등 군사분야의 협력 사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워싱턴=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