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각 상위는 7일 소관부처별 현황 보고를 듣고 정책 질의를 계속했다.
국회는 또 이날 하오 예결 위원 첫모임을 열고 민정당의 정시채 의원을 위원장에, 이용호(민정)·서석재·조홍래(신민)·김효영(국민) 의원 등을 간사로 각각 선출하고 민정 26·신민 17·국민 5·무소속 2명 등 50명의 의원으로 예결위를 구성했다.
이에 앞서 6일에도 각 상임위는 질의·답변을 벌였다. <질의·답변 요지 3면>
<법사위>
이량우 법제처장은 『신민당이 제의하고있는 선택적 국민 투표는 국회를 통과한 개헌안을 국민 투표에 부치는 헌법 제131조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심의·의결한 후 실시해야하며 외교·국방 등 국가 안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해 국민 의사를 직접 묻는 헌법 제47조의 규정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해 신민당의 선택적 국민 투표가 위헌이라는 정부 입장을 밝혔다.
이 처장은 또 『정부 헌정연의 연구결과를 국회 헌특이 가동되면 제출하겠다』고 밝히고, 위수령의 법적 근거를 물은 장기욱 의원(신민)의 질의에 『국군 조직법 제15조 2항에 의한 것이며 각 지방 장관의 요청에 따라 병력이 출동된다』고 말했다.
법원 행정처에 대한 질의에서 신민당 의원들은 유성환 의원, 이돈명 변호사의 구속을 들어 『형사 소송법상 구속 요건인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의 조항은 사문화된 것인가』고 구속영장 남발을 추궁했다.
또 『건국대 사태 관련 1천2백여명의 구속 영장을 무더기로 발부할 때 판사 20명이 동원돼 1건에 20분이 소요되는 등 인신 구속을 너무 경솔히 처리했다. 그러다 보니 판사 도장이 누락된 것까지 있었다』면서 『비밀 영장 제도도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우 법원 행정 처장은『최근 들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등 각종 공안사건이 증가해 비밀 영장이 늘어난 게 사실』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비밀 영장도 보안유지를 위한 것일 뿐 구속 요건 심사는 법관에 의해 일반 영장과 똑같이 이뤄지고 있으므로 문제는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내무위>
정관용 총무처 장관은 『공무원의 자녀가 데모를 하더라도 공무수행에 문제가 없는 한 승진·영전 등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공직자의 등록 재산은 매년 비교·분석하고 있으나 재산이 부당히 증식된 사례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지켜지도록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중권(민정) 황낙주(신민) 최치환(국민) 김동주(신민) 최낙도(신민) 홍우준(민정)의원 등이 나서 ▲개헌 정국과 관련한 공무원 기강 해이 문제 ▲선거·국민 투표를 앞둔 정치적 중립 문제 ▲정부기구 확대문제 ▲사관 학교 출신 사무관 특채 문제 등에 관해 질문했다.
<문공위>
이웅희 문공장관은 보고에서 독립 기념관 복구공사를 내년 7월말까지 완료, 8월중에는 개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공부는 또 국회 제출 자료에서 복구 공사비는 33억7천1백만원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건국대 사태에 대한 이재옥 의원(신민) 발언과 이에 대한 이영일 의원(민정) 반박발언이 문제돼 5일 유회 사태를 빚은 문공위는 두 의원이 각각 해명하고 이재옥 의원 문제 발언을 속기록에서 삭제하는 선에서 수습, 6일 하오 4시 정상화됐다.
답변에 나선 손제석 문교 장관은 신도환 의원(신민)이 학원 사태에 따른 인책 사퇴 용의를 물은데 대해 『건국대 사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자리에 연연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고 말했다.
손 장관은 아시아 경기 대회 중 2백59명의 학생에 대해 조기 입영등의 조치가 있었느냐는 질의에 대해 그런 일이 없다고 말했다.
손 장관은 건국대 사태를 의도적으로 방기했다는 이재옥 의원의 질의에 대해 『건국대 사태가 일어난 첫날 상오 10시쯤 집회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 조치를 취했으나 상당수의 타교생들이 이미 새벽에 학교에 들어와 있었다』고 말했다
<재무위>
여야 의원들은 ▲부실 기업의 정리 내용 공개 ▲대기업의 부동산투기 근절책 ▲농어촌 부채 탕감책 등을 따졌다.
의원들은 국제수지 흑자에 따른 인플레 재발 가능성에 대한 대책과 미국의 원화 절상 압력에 대한 대응책, 은행 인사의 자율권 보장 등을 질문했다.
정인용 재무 장관은 답변에서『내년도 국제수지 흑자 규모는 내외 여건에 큰 변화가 없다면 금년의 40억 달러 내외 흑자 수준 예상치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현재 일본엔 차관 금리는 연5%이나 정부는 최근 국제 금리 하락 및 엔화강세로 인한 외채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일본측에 금리를 연4% 수준으로 인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무혁 국세청장은 『81년 이후 지난해까지 1억원 이상의 상속세를 문 사람은 5백21명이며 모두 l천1백13억원을 거두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