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6일 하오 국방위를 제외한 12개 상임위를 열어 소관 부처별 현황보고를 듣고 정책질의를 계속했다.
이에 앞서 국회는 5일 상·하오에 걸쳐 운영·법사·내무·문공 등 12개 상위를 열어 부처별 현황보고를 듣고 정책 질의를 벌였다.
<문공위>
문교부에 대한 「현황보고와 정책 질의를 벌이던 중 건대 사태 등에 관련한 이재옥 의원 (신민)의 발언이 문제돼 회의가 중단된 채 자정까지 속개하지 못해 자동 유회되는 파란을 겪었다.
질의에서 이 의원이 ▲아시안 게임이 끝난 지 한 달도 못되는 기간에 서울대 대자보 사건, 마르크스-레닌당 결성 기도 사건 등이 잇달아 발생했다는 사실에서 모종의 음모가 진행되고 있다 ▲사전 정보를 입수하고도 건대 사태를 의도적으로 방기, 그같은 사태를 유발함으로써 민주개헌의 초점을 흐리고 내각 책임제 헌법을 통과시켜 정권 연장을 꾀하려 하고 있다는 등의 주장을 폈으며, 이에 민정당 의원들은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 공식 사과와 취소를 요구해 정회됐다.
이에 따라 6일 회의도 정상 운영될지 불투명하다.
이에 앞서 손제석 문교 장관은 보고를 통해 『좌경 폭력에 빠져 상습적으로 소요를 일삼는 소요 주도 세력과 급진 좌경 학생은 단호히 대처하는 한편 국민 윤리 교육 등을 통해 급진좌경사상 비판 교육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질의에 나선 여야 의원들은 학원 사태의 근본 해결책은 무엇이냐고 따졌고, 신도환 의원(신민)은 문교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서울대에 붙은 대자보가 학생 소행으로 판명됐는가』 『건대 사태에서 나타난 학생들의 궁극적 목표가 현 정권의 반대나 민주화가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장병규 교육 정책 실장은 『서울대 대자보는 조작이라고 보지 않으며, 건대 사대는 체제 전복을 기도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사위>
법무부 상대의 정책 질의에서 여야의원들은 건대 사태를 포함한 학원문제 실상과 대책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신민당의 허경만·박찬종·육요상 의원 등은 『우리 사회에 용공·좌경 분자가 극소수라도 자생하고 있다면 이는 현 정권의 책임』이라고 추궁하고 『학생 시위 등 학원문제의 근본원인은 민주화 발전이 늦었기 때문이므로 하루 빨리 민주화를 단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민정당의 이치호·임두빈·이영욱 의원 등은 『학교 교육만으로는 학생선도를 기대할 수 없으니 문교·내무·법무부가 합동 대책반을 편성할 용의는 없는가』고 묻고 『서울대 대자보 사건, 건대 사태 등에서 나타난 친북괴 성향의 구호와 유인물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공산세력이 이 땅에 뿌리를 박고 활동하고 있다는 생각마저 드는데 이에 대한 발본색원 대책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민정당 의원들은 또 건대 사태의 경찰 해산 시간과 때를 같이해 서울을 비롯, 전국 일원에 사망설이 유포된 점을 들어 이러한 유언 비어의 원인과 근절책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김성기 법무장관은 답변에서 『건대 사건에 있어 구속영장이 기각된 학생에 대해 영장을 재 청구한 것은 농성 가담 정도가 여타 구속자와 차이가 없어 수사를 보완, 서류를 보충했고 또 구속 수사의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돈명 변호사의 석방 용의에 대한 질의에 『이 변호사가 이부영 민통련 간부의 보안법 위반 사실을 알고도 숨겨줬는지 수사가 완결되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