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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영장 67명 기각, 보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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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건국대 「애학투」점거 농성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4일 연행된 29개대 1천5백25명 중 정현곤군(22·서울대 자민투 위원장) 등 27개대 구속 대상자 1천2백74명(여자 4백82명) 중 8백37명을 구속, 수감했다. 검찰은 영장이 보류된 52명과 기각된 15명을 포함, 나머지 4백37명에 대해서는 4일 하오 구속 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명단 6면, 관계기사 7면>
단일 시위 사건으로 1천2백여명이 구속되는 것은 사법사상 처음 있는 일로 검찰은 부상 학생 51명도 치료 후 전원 구속할 방침이어서 이 사건 관련 구속학생수는 1천3백명이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영장은 서울지검 본청(7백56명) 남부지청(3백47명) 동부지청(1백19명) 북부지청(52명) 검사 50여명에 의해 3일 하오 7시부터 청구되기 시작했으며 서울 시내 4개 법원 판사 20명에 의해 4일 하오까지 사이에 발부된다.
검찰은 3일 밤 1차로 9백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그중 52명은 법원에 의해 소명 자료 부족·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영장 발부가 보류됐고 l5명은 기각, 영장이 발부된 8백37명은 4일 상오 1시∼9시 사이에 모두 수감됐다.
농성 중 자수해 불구속 입건된 8명과 도서관에서 공부하다 점거 농성으로 나오지 못한 것으로 밝혀져 무혐의 처리된 1백92명 등 2백명은 3일 하오 9시50분부터 11시 사이 경찰서별로 모두 풀려났다.
구속학생 전원에게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됐으며 정현곤군 등 주모자 9명에게는 국가보안법(이적 단체 구성 등)이 적용됐다.
구속된 학생들은 ▲1학년 3백90명 ▲2학년 5백59명 ▲3학년 3백3명 ▲4학년 22명으로 1, 2학년 학생이 전체 구속 학생의 74%인 9백49명이나 된다.
검찰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기소 과정에서 개인별로 현주 건조물 방화혐의나 특수공무 집행방해·치상 혐의 등을 추가할 예정이다.
최상엽 대검 공안 부장은 3일 발표문을 통해『이번 사건은 친북괴 불법 불순 단체인 「전국 반외세 반독재 애국 학생 투쟁 연합」(애학투)이 주동이 돼 학원 내 일부 공산 혁명 분자들이 일으킨 것』이라고 밝히고『관련학생 대부분이 치밀한 사전 모의와 계획적인 준비 끝에 감행한 조직적 범행이기 때문에 우리의 국기와 국민 생존마저 위협할 정도로 그 죄질이 악랄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 국체 수호의 차원에서 자수한 자를 제외하고 전원 구속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앞으로 심층수사를 통해 ▲이 사건의 배후 세력과 연계 조직을 색출하고 ▲「애학투」의 실체를 분석하여 구성 경위와 국가 변란 기도 여부까지 규명하며 ▲북괴 주장과 동일한 내용의 구호와 유인물의 입수·제작·부착 경위를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대학별 구속자=▲서울대 1백80명 ▲고대 1백61명 ▲연대 1백25명 ▲한신대 1백1명 ▲건국대 1백명 ▲서강대 88명 ▲이대 83명 ▲서울시립대 69명 ▲경희대 53명 ▲한양대 48명 ▲외대 32명 ▲한성대 27명 ▲덕성여대 25명 ▲성신여대 23명 ▲국민대·숙대·성심여대 각 21명 ▲장신대 20명▲강남 사회 복지대 18명 ▲감신대 15명 ▲인천대 5명 ▲기타 3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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