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로 당당히 대결 질문|합의개헌이 중요과제 답변

▲최재구 의원(국민)=절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른바 민중혁명에 의한 국난도 원치 않고 있으며 정부의 힘에 의한 국난도 원치 않고 있다. 오직 정권욕에 사로잡혀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극한적 대치의식과 적극적 타도논리는 다같이 나라를 망치게 하는 위험한 사고방식이다.
지금까지 그 어느 나라의 제도보다도 강력한 대통령제로 5년 이상을 집권해 온 정부·여당이 갑자기 대통령중심제헌법을 망국헌법으로 매도하며 내각책임제헌법을 들고 나온 저의는 무엇이냐.
오늘날 우리가 성취해야 할 개헌의 대전제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개헌의사를 완전하게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내각책임제로는 난마처럼 헝클어져 있는 이 어려운 시국을 수습할 수 없다.
언론의 통폐합을 철폐하고 민영방송을 부활하는 것은 물론 지방주재기자를 부활, 언론문화를 창달해 헌법개정을 위한 민주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꾀할 용의는.
국시의 정의와 내용은 무엇이며 정부의 통일정책은 무엇인가. 좌경·용공의 수사과정에서 반정부활동을 반 국가사범으로 처벌하거나 야당과 학원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
▲김현수 의원(신민)=대통령직선제 개헌을 통해 당당히 대결해서 선거에 지면 야당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앞으로 개헌이 정부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정부개헌안에 대한 국민의 반대가 커지면 그것을 구실 삼아서 계엄령을 선포할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 확실한 태도표명을 하라.
국정자문회의의 권한을 강화한 이유가 무엇이냐. 항간에 나도는 대통령 임기 이후의 거취와 관련된 의혹을 해명하라.
모든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대통령·국회의원선거 및 국민투표에 이르기까지 자유선택권을 국민에게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대소선거의 공정관리를 위한 거국중립내각을 여야합의하에 구성할 것을 제의한다. 총리의 견해는.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한다는 전제하에서 민정당의 수상중심의 내각책임제안과 신민당의 대통령중심직선제안을 놓고 권력구조에 대한 선택권을 국민에 부여하는 선택적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우리당의 제의를 정부·여당은 받아들일 용의가 있는가.
▲노신영 국무총리 답변=직업공무원제 확립문제는 어떤 정부형태 하에서도 반드시 이룩되어야 하며 이와 함께 공무원보수를 재정한도 내에서 개선해 나가겠다.
상해임시정부정신은 우리헌법에 제시된 3 1운동정신 속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
국시는 한나라의 국민 대다수가 옳다고 생각하는 국가의 기본이념이나 정책이며 한나라의 역사적 배경·건국이념·헌법정신을 통해 국민의식 속에 자연스럽게 형성돼 있는 당연한 것을 말한다.
헌정연은 대통령의 헌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기관으로 지난 5월에 설치된 이래 세계각국의 헌법을 번역, 검토 분석해 왔다. 따라서 이 역할을 계속 해 나가야 하므로 헌정연을 폐지하거나 국회로 이관할 생각은 없다.
지난날에는 통치의 효율성이 강조됐으며 따라서 대통령중심제가 바람직했으나 국민의 의식이 향상되고 국민복지연금을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경제·사회적 발전이 이뤄진 오늘날, 또 더욱 다양해진 국민요구를 제때에 수렴하기 위해서는 효율성보다 의원이 정치의 중심이 되는 내각책임제가 바람직하다.
일부 의식화돼 아무리 타일러도 듣지 않는 좌경극렬 학생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우리의 자유가 선진국수준에 비교할 때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솔직히 시인한다. 그러나 우리가 처한 현실에비추어 이는 불가피한 일이며 참고 나갈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정부로서는 가급적 각 부문에 걸쳐 자율개방정책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
합의개헌을 국회 헌특에서 이룩해 내는 것이 우리국민이 바라고 우리나라가 원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데에는 이의가 없으리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합의개헌을 위한 노력을 최대한 해야지 이제 새삼스레 무슨 선택적 국민투표라든가 거국내각을 운위하는 것은 국론을 분열시키고 오히려 헌정을 중단시키는 문제가 수반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이 대목에서 야당의원들이 항의, 하오 4시54분 정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