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차관보급을 보냈던 한국 정부 주최 반관반민 세미나에 올해는 불참하기로 했다.
6~7일 워싱턴 개최 반관반민 동북아평화협력포럼
“일정 때문에 참석 여부 불투명” 사실상 불참 통보
6~7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국립외교원·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공동주최 동북아평화협력포럼에는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의 민간학자들과 유럽연합(EU), 유엔 등의 고위 대표들이 함께 모여 동북아 역내 정세와 기능별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동북아 역내 정세를 논의하는 포럼은 각국서 정부 대표도 참석해 왔다. 2014년 국장급으로 시작, 2015년 차관보급으로 격상됐다. 지난해 서울에서 열린 행사엔 성김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류전민 중국 외교부 부부장, 이시카네 기미히로 일본 외교부 아시아대양주국장, 이고르 마르굴로프 러시아 외교부 아태담당 차관이 참석했다.
하지만 중국 측은 올해는 “일정상 불투명하다”며 사실상 불참을 통보했다. 1년 전만 해도 고위 당국자인 차관보급을 보냈던 행사에 아예 정부 대표를 참석시키지 않겠다고 한 것이다. 러시아에서도 정부 대표를 보내지 않겠다고 했다.
중국 측은 일정을 이유로 들었지만, 이는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문제로 인해 불편한 기색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봐야 한단 게 외교가의 지배적 관측이다. 한 외교가 소식통은 “실제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 고위급 당국자의 방한이 뜸해진 것은 물론이고, 양국 당국자 간 협의 기회가 부쩍 줄어들었다”고 전했다. 9월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 정상회담이 이뤄지긴 했지만, 이는 중국이 주최하는 다자행사를 계기로 한 특수한 경우란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포럼에 중국의 정부 대표는 참석이 어려울 것 같지만 한국에서는 김형진 차관보, 미국에서는 성 김 차관보가 참석하고 몽골에선 차관급이 오기로 했다. 유엔에서도 김원수 사무차장이 참석한다”며 “정부 고위급 당국자들이 참여한다는 포럼의 틀 자체가 깨진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동북아평화협력포럼은 기후변화, 에너지문제 등 연성 안보 이슈에서부터 협력을 시작, 역내 국가들 간에 신뢰를 쌓아 군사와 경제 등 경성 안보 분야까지 협력을 확대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이에 지난해와 2014년 모두 북한에 초청장을 보냈다. 북한은 답을 한 적이 없다.
하지만 올해는 아예 북한에 초청 의사도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 정부 당국자는 “압박을 통해 도발을 계속하는 북한의 전략적 셈법을 바꾸려는 노력이 진행되는 가운데 북한을 포럼에 초청하면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단 판단을 했다”고 전했다.
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