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내리지 않는다

근로소득세의 경감은 오는 정기국회에서 여야간 타협의 산물로 나오지 않는 한 내년에도 기대하기 힘들 것 같다. 정부는 앞으로 2∼3년간 근로소득세를 비롯, 각종 세금의 추가 경감조치를 취하지 않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굳혀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또 수출지원을 위한 세제상의 혜택을 대폭 줄이고 분리 과세되고 있는 이자소득세율을 인상, 점차 종합소득세제로 옮겨가기로 했다.
10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복지정책의 추진을 위한 막대한 재원마련에 대비하고 국제수지흑자에 따른 통화증발 압력을 막기 위해 세부담을 줄이는 정책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확정한 복지정책을 추진하자면 국민의 조세부담률(총 국민소득에 대한 조세의 비율) 은 지금의18·8%에서 20%이상으로 높아지게 되는데 신세의 창설은 어렵기 때문에 정부는 현행 세제 하에서 최대한 세금을 더 거두어들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총 세입의 약 20%를 차지하고있는 관세와 담배 전매익금이 수입증가율 및 담배 소비증가율의 둔화로 인해 줄어드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일반 내국세의 부담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현행 세제에서 조세부담률을 20%선에 맞추려면 세금을 덜어주는 세법개정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지금까지 시행해오던 각종 감면의 폐지 또는 대폭 감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조세부담률을 20%까지 끌어 올리려면 현행보다 세금을 1조원이상 더 거두어 들여야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지난8월초까지도 재무부가 검토했던 근로소득세는 2∼3년간, 적어도 내년까지 손대지 않는다는 기본방침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