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월 10만~30만원 아동수당 신설” 연 15조원 필요…재원 마련 놓고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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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아동수당’을 꺼내 들었다. 만 12세까지의 아동에게 매달 10만~30만원씩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에 필요한 재원이 연간 15조원이나 돼 포퓰리즘 논란이 일고 있다.

더민주 박광온 의원이 28일 발의한 아동수당법 제정안에는 0~2세에게는 매달 10만원, 3~5세는 20만원, 6~12세에게는 3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기존 어린이집 지원을 유지하면서 만 12세까지 수당을 추가 지급하는 것이 골자”라며 “양극화와 저출산 문제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정책을 과감히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동수당은 현금이 아닌 주소지 내 백화점과 대형마트, 시장 등에서만 쓸 수 있는 바우처로 지급하도록 했다.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박 의원은 “필요한 재원 15조원은 2000만원을 초과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과표 200억원 초과 법인, 상속·증여세, 사치품목 소비에 대해 목적세인 아동수당세를 부과해 마련하겠다”며 “적정 인구와 소비가 뒷받침돼야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기 때문에 아동수당은 오히려 친(親)기업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아동수당이 없는 나라는 한국·미국·멕시코·터키 등 4개국뿐이다.

더민주가 아동수당 도입을 먼저 치고 나온 것은 내년 대선용이란 분석이 나온다. 2012년 대선에서 새누리당이 먼저 노령층에게 20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내세워 복지 분야의 주도권을 가져갔던 데 대한 학습 효과다.

하지만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아동수당은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회적 논의가 선행돼야 하고 기존 무상보육제도와 양육수당 등과의 조율도 필요하다”며 “아동수당을 도입해도 출산율 제고 효과가 불분명하단 연구도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더민주의 주장대로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연간 15조원을 마련한다는 건 전혀 현실성 없는 얘기”라며 “ 결국 중산층까지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저출산고령화대책특위 위원장인 장제원 의원은 “ 현금성 지원, 양육 서비스 지원, 세제공과금 지원을 잘 조합해 꼭 필요한 부분에 지원해야 한다”며 “박광온 의원의 안대로 수당을 지급하면 재원 마련 과정에서 저항에 부닥치고 출산이 늘지는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태화·채윤경 기자 thk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