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당의 채문식 헌특 위원장은 18일 열린 제6차 전체회의에서 『우리당의 개헌안 요강은 동료여러분의 깊은 식견과 헌신적 노력에 의해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 내놓아도 가장 민주적임을 자부한다』고 자평.
채 위원장은 『개정안 요강은 가장 민주적인 장점을 가졌을 뿐 아니라 가장 민주적 절차에 의해 마련되어 큰 뜻을 가진다』며 『요강은 현실과 이상, 두 가지 명제를 큰 안목에서 다루었으며 목전의 상황에 크게 구애되지 않고 조국의 진 운과 국가의 장래라는 긴 안목에서 만들었다』고 거듭 강조.
회의가 끝난 후 이치호 헌특 위 간사는 ▲헌법재판소의 설치, 위헌여부·탄핵심판권·정당해산 권·기본권침해에 대한 구제권부여 문제 ▲상해임시정부의 인정여부 ▲공익목적으로 활동을 하다 피해를 본 민간인에 대한 피해보상여부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문화과정에서 좀더 논의키로 했다고 설명.
이 간사는『수상이냐 총리냐의 문제는 일단 수상으로 하되 앞으로 민주발전에 역행되는 복고적 문자는 쓰지 않기로 했다』고 공개.
이 간사는 『수상의 국무위원임명 등에 대한 대통령의 확인 권은 결재권을 의미하며 수상의 피선거권요건은 국회법에 규정할 것』이라고 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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