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참여 허용

정부는 8일 상오 민정당과 지방자치제실시 안 마련을 위한 실무자회의를 가진데 이어 하오에는 노신영 국무총리 주재로 지자제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지난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민정당 측의 견해를 수렴한 수정안을 마련한다.
정부와 민정당은 9일 노태우 대표위원 등 민정당 지도부와 노신영 국무총리 등 관계장관이 참석하는 고위당정회의를 갖고 최종 확정 안을 마련, 내주 초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8일 당정간의 협의과정에서 정당의 참여는 허용하고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보완책을 강구한다는 데는 원칙적으로 의견일치를 보았다고 전하고, 다만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지방자치 실시법외에 대해서는 여전히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 의견조정이 좀더 있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로서는 당초의 공청회 회부안대로 시-도 등 광역자치단체에서 우선 실시하되 시-군까지의 전면확대실시시기를 명시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고 있으나 정부 내 일부 부처와 민정당 측에 선 시-군 등 기초자치단체 우선 실시 주장도 적지 않다고 밝히고 이에 따라 서울 및 4개 직할시단위의 의회설치와 시-군 의회설치라는 절충안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그러나 이같은 대도시와 지방을 달리해 실시하는 절충방법은 제도의 일관성과 행정지원 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실무자회의에는 정부측에서 이규성 총리행정조정실장과 문희갑 기획원·이상희 내무·김옥진 총무처차관이, 민정당 측에서는 고건 위원장을 비롯한 당 지자제 특위위원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내무부 측은 지자제실시에 따른 재정수요를 4천8백억 원 정도로 제시했으나 기획원 측은 권한이양이 결정되는 대로 다시 논의하자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