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사건 집중추궁|양담배수입 개방 등도

국회는 5일 하오 법사·내무·재무·상공 위 등 4개 상임위를 열어 부천서사건과 관련한 인권문제, 한-미 무역마찰의 실태 및 대책 등을 추궁했다.
민정당은 법사·내무위에서 부천서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과정의 진실성 및 타당성을 규명하고 문귀동 경장의 처벌을 포함한 당국의 사건 뒷마무리에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 경우에 따라서는 문 경장의 구속수사까지도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정당 의원들은 이번 사건은 권양 개인차원이 아닌 외부세력의 엉뚱한 개입과 날조·모략·책동한 증거가 뚜렷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이 그토록 짧은 시일에 어떻게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었는지를 따지기로 했다.
의원들은 또 좌경운동권의 투쟁전략에 따르면 성도 혁명도 구 화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권 양을 이같은 부류에 속하는 인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물었다.
의원들은 입증할 수 없는 밀실의 사안을 갖고 이를 외설적으로 날조해 이것이 갖는 도덕적 파괴력을 이용해 체제를 공격하는 선전삐라를 대량 뿌리는 것은 바로 공산당의 날조선전수법을 방불케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신민당은 검찰수사과정, 특히 발표과정에서의 의혹을 추궁, 조사소위구성을 제의하고 검찰수사를 인정하더라도 법률적으로나 사회통념상 납득할 수 없는 관련자에 대한 가벼운 처벌을 문제삼아 가혹행위사례를 폭로했다.
신민당은 관련자를 구속수사 할 것을 요구하고 관계장관의 인책을 주장했다.
목요상·허경만 의원 등은 권 양의 혐의가 주민등록증을 훔쳐 변조한 단순절도 사건인데도 새벽과 밤중에 입회경찰도 없이 권 양을 혼자 불러 조사한 경위를 추궁하고 검찰의 수사기록 제출과 검찰총장의 출석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재무·상공 위는 원화 평가절상·양담배수입을 비롯한 미국의 대한개방압력에 관한 정부의 보고를 듣고 대책을 따졌다.
민정당은 물질특허와 지적소유권보호 및 보험시장개방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촉구할 것으로 보이며 신민당은 정부측이 지난번 임시국회에서 양담배수입개방계획이 없다고 답변한 뒤 불과 1개월만에 수입개방 결정을 내린 점을 추궁했다.
한편 문공위는 6일 독립기념관 화재사건을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