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보장세 구상|민정서 강력 반발

정부가 국민 개보험을 위해 목적세 성격의 의료보장세 신설을 추진하는데 대해 민정당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 민정당의 나웅배 정책조정실장과 김만제 부총리 등 당정관계자들은 18일 상오 서울 P호텔에서 회의를 열어 이견을 조정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정당은 목적세의 신설은 국민들로부터 조세저항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새로운 세의 신설보다 ▲의료보험체계의 개편 ▲의료보험료 및 본인부담률의 상향조정 등을 통해 개보험을 추진해 나갈 것을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