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기지권 대법 판결 궁금

중앙SUNDAY 제495호는 1면과 3면에 ‘항저우 G20 정상회의’를 다뤘다. 중국 당국이 개최지인 항저우에서의 테러 방지와 치안유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는 것을 소개하는 이외에도 세계의 리더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중국의 의지와 그것이 반영된 성숙한 회의 진행을 조명했다. 이에 따르면 중국은 G20 정상회의에서 남중국해와 같이 예민한 정치적 이슈에 대한 언급은 피하고, 글로벌 저성장 국면을 탈출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각국의 정상들이 진지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갔다. 이것은 일당 독재라는 중국 정치체제의 특성 덕분에 가능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국제회의에서의 발언을 단지 국내용 메시지로 활용하려는 생각을 버린다면 우리 역시 할 수 있는 일들이다. 여러모로 생각할 점을 제시하는 좋은 기사이지만, 기사의 제목이 이러한 점을 잘 부각하지 못하는 점은 아쉬웠다.

10면에서 소개하고 있는 분묘기지권 인정 논란은 변호사인 필자에게는 특별히 흥미로운 주제였다. 타인의 소유권을 제한하는 관습법상 물권인 분묘기지권은 매장문화와 조상에 대한 제사가 절대적 가치였던 과거시대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법은 현상을 뒤따라가는 보수적인 존재인데, 이와 같은 관습법상 물권이 2016년인 현재에도 그대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대법원이 지금 현재의 현상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매우 궁금하다.
18·19면에서 소개하고 있는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 논란은 개인적으로 매우 관심을 가지고 있던 주제였는데, 찬반론의 쟁점이 잘 정리돼 있어 흐름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 하지만 리디노미네이션을 반대하는 측의 주장은 추진론자들의 주장에 대한 소극적 반박에 불과할 뿐이어서 리디노미네이션을 해서는 안 되는 적극적인 이유는 파악하기 어려웠다. 해외 통화를 접하면서 환율상 원화의 단위가 지나치게 크다는 점에 대해서 항상 유감이었는데, 이러한 점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면 좋겠다.
26면의 THOUGHT 칼럼은 언제나 깊이 생각할 점을 제시해준다. 사람 간의 만남을 전략적으로 분석하려 하고, 이와 같은 분석이 과도해 모든 관계가 계산의 대상이 된다면 결국 순수한 신뢰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관계의 분석과 계산에는 언론이 일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5면에서 소개된 안희정 충남지사의 인터뷰 중 자신의 행보를 두고 계파로 분류하며 선거공학적으로 해석하려는 시도를 지양해 달라는 당부는 바로 언론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닌가 싶다.
설지혜법무법인 화우?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