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 광주 개헌간담회

【광주=안희창기자】민정당은 세 번째 지역별 개헌 간담회를8일 광주 신양 파크 호텔에서 지역 각계인사 3백여명과 이치호·조남조·배성동·허청일 의원 등 당 헌 특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었다.
대통령중심제 찬성주제를 발표한 김영휴 조선대교수는 직선제 폐단은 공정선거로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지역감정대립을 해소·약화시키기 위해 부통령제를 신설, 국무총리 기능까지 수행토록 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국회의원선거를 소선거구제로 하되 전국구는 서독과 같이 1인2투표제에 의한 비례대표제로 하자고 말했다.
소치형 호남대교수는 우리헌정사가 당리당략과 특정 지도자 개인의 정권 강화나 연장 욕구로 얼룩졌다고 지적하고 산업사회의 기능적·구조적 변화에 의한 전문화·세분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내각책임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본권에 관해 언급한 최영관 전남대교수는 최근 헌법논의가 기본권문제보다 통치기구인 정부형태에 집중되고있는 것을 비판하고 기본권은 단순한 자유권에서 생활권(사회권)으로, 즉 자유권이 생활권화의 개념으로 이해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