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표 의식해 경제를 사회정책처럼 다뤄”

8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생산성본부 미래경영 CEO 북클럽’에서 정갑영 전 연세대 총장이 ‘한국 경제의 재도약-생태계 복원과 탈 정치화’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사진 한국생산성본부]

“정부와 기업 국민간 신뢰 회복과 경제의 탈(脫) 정치화가 관건이다.”

정갑영 전 총장 생산성본부 강연
정부·기업·국민간의 신뢰 회복
사회적 자본 확충 등 대안 제시

정갑영 전 연세대 총장이 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한국생산성본부 미래경영 최고경영자(CEO) 북클럽’ 강연에서 강조한 한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조건이다. 그는 최근 논란이 됐던 전기요금을 예로 들었다. 생산 원가를 기준으로 받으면 문제가 없는데 굳이 사용자를 구분해 요금을 책정해 논란만 야기했다는 것이다. 그는 “정치권에서 표를 의식해 경제정책을 자꾸만 사회정책처럼 다룬다”고도 했다.

정 전 총장은 또한 현 경제상황에 대해 ＂1929년 경제 대공황 이후 경기 침체가 16개월 이상 지속된 적은 없었다”면서 “2008년 9월 금융위기 이후 8년째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진 건 마치 ‘새로운 전염병’에 감염된 것과 비슷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저성장·저물가·저고용에 빠진 현실을 상기시켰다. 기업은 급속한 트렌드 변화와 환율·특허·신기술 등 불확실성이 증대된 환경에서 잠재적 경쟁자가 누구인지도 제대로 가늠하기 어렵다고도 지적했다. 이날 정 전 총장이 경제 재도약을 위해 제시한 조건은 신뢰 회복, 시장 자유, 탈 정치화 등 세 가지로 요약된다.

경제 학자인 정 전 총장은 평소 ‘시장의 자유’를 강조해 왔다. 이날도 몇 번에 걸쳐 정부의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

총장 재직시절 학내 공연장의 허가 문제를 예로 들었다. 대학 내 예술공연장 설치에 관한 법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관할구청과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에 이어 교육부까지 가서야 겨우 허가를 받았다는 것이다. 그는 ＂허용과 금지를 모두 규정해 규제하는 현재의 포지티브 방식은 과거 제조업 중심 사회에 기반한 것”이라면서 ＂금지하는 내용만 규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정 전 총장은 2009년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사회적 자본 지수 순위’를 언급하며 ＂(경제 재도약을 위해선) 인적·물적 자본에 신경쓰기 보다 우선 사회적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생산성본부 미래경영 CEO 북클럽은 홍순직 한국생산성본부(KPC) 회장과 정갑영 전 총장이 손잡고 4차 산업혁명에 직면한 중소·중견 기업인들의 경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주기 위해 한달에 두번 마련됐다. 이번 강연은 특별히 정갑영 전 총장이 정년 퇴임을 기념해 직접 강연에 나섰다. 유구현 우리카드 사장,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반원익 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정남식 전 연세의료원장 등 150여 명이 북클럽 회원이다.

유부혁 기자 yoo.boohy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