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위에 일본 기여토록"

【워싱턴=장두성특파원】미국은 단기적으로는 한국에 대해 『대규모 지상군 주둔보다는 전술 공군·해군 및 병참지원으로 도와주고 장기적으로는 일본이 한국 방어에 보다 많은 기여를 하도록 해야 된다』고 지난달 30일 발표된 민주당 하원 의원총회의 정책지침서가 주장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발표된 이 지침서는 「자유세계에서 두 번째로 부자나라인 일본」이 방위비 지출에 있어서는 가장 적은 비율을 담당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일본은 한국이 자체의 자원을 더 많이 국방노력에 쏟아 넣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국에 경제원조를 제공하라』고 권고하고있다.
이 지침서는 이어 일본은 『서 태평양 해역 안보를 위해 더 많은 방위분담을 할 여유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변화를 위한 선택-민주당의 미래상」이라는 제목이 붙은 이 지침서는 「카터」행정부가 주한미군 감축계획을 발표, 논쟁을 불러일으킨 이래 처음으로 그와 비슷한 정책방향을 암시하고 있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한국의 방위를 위해 일본이 기여를 해야된다는 주장을 노골적으로 내세운 것도 관심거리다.
통상문제를 비롯, 군축문제 및 국내문제 전반에 관한 정책을 담고있는 이 지침서는 한국관계는 짤막하게 구체적 설명 없이 다루고 있다.
이 지침서는 「재래식 군사력」이라는 항목에서 미국의 주 군사목표는 핵무기사용을 피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이를 위해서는 미국 자체 뿐 아니라 우방의 재래식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이 지침서는 유럽·중동 및 한국과 일본을 포함하는 동북아시아 등 3개 핵심지역에서의 미국 재래 군사력을 강화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