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집정반대론 설명

○…대한변협은 지난14일임시총회를 열고 법률전문가단체로서의 개헌안을 채택, 공표했는데 정부형태로서 국민직선에 의한 대통령중심제를 주창하면서 내각책임제와 이원집정제가 왜우리 실정에 적합하지 않은가에 대한 설명을 붙여주목.
변협은 내각책임제 성공의 요건인▲정당제도의 정착▲직업공무원제도의 확립▲중산층의 육성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유신이래 국민의 염원인 직선 대통령제가 타당하다고 천명.
변협은 또 이원집정제에대해서는 『국가통치권을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눈 위에 다시 행정권을 둘로 분리하는것은 기능적 측면에서 무리이며 두 기능간의 조화가 어려울 것』이라고 반대의견을 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