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지문제도 개선 촉구

정부는 재일 유학생 김명식씨에 대한 일본정부의 강제추방결정이 한일관계에 나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번 기회에 지문날인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일본 정부에 강력히 요청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19일『지난해 8월 서울에서 열린 한일 각료회담에서 일본정부는 지문날인제도 개선방침을 표명했으나 상당기간이 경과한 현재까지 구체적인 개선조치가 천명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빠른 시일 내에 지문날인제도 개선조치가 나오는 것이 양국간의 우호관계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우선 18일 하오「아라·요시히사」주한일본공사를 외무부로 불러 김명식씨 사건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우러를 전달하고 일본정부가 김씨의 강제출국조치를 재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외무부 당국자는 이날 요담에서 김씨의 지문날인 거부는 재일 한국인의 제도개선요구와 맥을 같이하는 것이라고 지적, 양국관계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김씨의 강제출국조치에 신중히 대처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관계자는『유학생 김씨의 신분·체류조건이 다른 재일 한국인과 차이가 있으나 지문날인거부의 동기·목적은 본질적으로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이라고 지적하고『지문날인제도의 근본적인 개선 없이는 유사사건의 발생 및 재일 한국인의 지문날인 거부운동이 본격적으로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