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협정 50년] 北 "평화협정도 美와 상대" 고집

정전체제는 휴전에 의해 전쟁이 일시적으로 정지된 상태다. 헤이그 '육전(陸戰)규칙'과 미국의 '육전법'에도 "정전은 부분.일시적인 평화가 아니라 당사자가 합의한 군사행위의 정지일 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992년 체결한 남북 기본합의서 제5조에도 "남북은 현 정전상태를 평화상태로 전환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며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한다"고 강조했다. 즉, 전쟁의 종결은 평화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마무리된다.

하지만 53년에 체결한 정전협정은 다음해 4월 제네바에서 열린 정치회담에서 평화협정으로 전환하지 못함에 따라 한반도에는 아직도 전쟁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남북한은 그동안 평화체제를 구축하려는 노력를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특히 남한이 참가하는 문제를 놓고 큰 이견을 보였다.

62년부터 남북한 간 평화협정 체결을 제의한 북한은 74년부터 과거의 입장을 바꿔 북.미 간 평화협정을 주장하고 있다. 정전협정의 서명 당사자가 유엔과 북한.중국이며 남한은 제외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지난 21일 노동신문도 "정전협정은 북한과 미국 사이의 쌍무협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남한은 정전협정 당시, 작전권을 이양받은 유엔군사령관이 남한을 대신해 서명한 점과 유엔의 결의하에 54년 제네바 회담에도 당사자의 자격으로 참가했기 때문에 남한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정전체제에 대한 남북한의 이해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주변국들이 참가하는 평화체제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남대 함택영 교수는 "평화협정 문제는 앞으로 북.미 간 협상이 주축을 이루고 한.중이 참여하는 방식이 가장 유망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남북한의 신뢰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수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