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대상자 선별마무리"당국자 가담정도·반성여부등 가려

정부는 학내외 시위와 관련, 구속돼 조사중인 학생등 공안사범 1백92명중 30여명을 금명간 기소유예처분결정을 내려 석방할 방침이다.
정부의 한관계자는『여야의 대타협정신과 국민화합을 위해 구속자중 가담정도·반성여부 등을 가려 30여명을 기소유예로 석방키로 했다』고 밝히고 이미 관계당국에서 선별 작업이 끝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번 석방대상자에는 부산 미문화원 사건 관련자등 최근 각종시위사건과 관련, 구속자중 서울을 비롯. 부산등 지방에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1차석방에 이어 형확정자중 형기의 3분의2이상을 복역하고 행형성적이 우수한 공안사범에 대한 가석방조치도 곧 있을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각종 공안사건과 관련, 구속된 사람은 모두 9백97명으로 현재 기소전 수사중에 있는 사람은 모두l백92명이다.
9백97명을 죄명별로 보면▲국가보안법위반 1백65명▲소요죄 52명▲방화·공공기물손괴·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2백60명▲집시법위반 4백90명▲기타 30명등이다.
또 이들용 신분별로 보면 학생이 6백11명으로 가장많고 근로자가 1백39명, 기타 제적생·일반인 2백47명이다.
처리단계별로는 재판중인 사람이 6백12명으로 가장 많고 복역중 1백93명, 수사중 1백92명 이다.
김성기법무부장관은 이와관련, 국회답변을 통해『수사중인 구속자에 대해서는 수사완결단계에서 가담정도가 경미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태도가 확고하다고 판단되면 관용을 베풀것』이라고 밝히고 좌경의식화된 자등 범죄가 중한 경우만 제외될 것이라고 말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