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임금체불액 1조원 넘어서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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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대구고용노동청 1층 고객지원실을 방문한 시민들이 체불입금과 관련해 민간조정관과 상담을 하고 있다. [중앙포토]

추석 연휴를 앞둔 올해 임금체불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임금체불로 진정을 신청한 근로자는 21만4052명이다. 임금 체불액은 9471억원으로 집계됐다. 해운 및 조선업계 구조조정과 경기악화가 겹치면서 임금 체불액이 늘어난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분석하고 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경우 9월 말에는 임금체불액이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임금체불액이 가장 컸던 해는 2009년으로 1조3438억원이었다. 고용노동부는 고의 및 상습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게 부가금을 매기는 제도도 검토하고 있다.

퇴직 근로자만 받을 수 있는 체불임금 지연이자(20%)를 재직 근로자도 받을 수 있는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최근 구조조정으로 임금체불이 잇따르고 있는 대형 조선소는 전담 감독관을 배치해 하청업체 임금체불 여부를 지도할 계획이다.

강기헌 기자 emc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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