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양담배 수입 말라

<12일>
▲우병규 의원(민정)=해외건설공사와 관련, 현지금융 중 외채로 될 가능성이 있는 금액은 얼마이며 공사대금의 원유대불로 인한 손실액은. 대기업의 상호출자는 공정거래법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불황에 허덕이는 해운업계에 대해 대출금의 거치나 상환기간을 연장해주는 일시적 조치는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하는 것 아닌가.
중소기업에 대해 ▲자금문제 ▲대기업과의 하도급거래 문제 등에 있어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라.
지방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획기적 대책은 무엇이며 특히 시-도의 경제·상공행정 기능을 강화시켜라.
부실기업 정리를 지금과 같이 금융일변도 관점에서 계속 추진할 것인가.
우리 성장수준에 맞는 분배정책은 과연 어느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하는가.
부실기업 정리에서 근로자들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부가 법적·도의적 의무를 다해야 한다.
농지이외에 주택용지·사업용지·임야 등에 대해서는 소유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토지의 편중소유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될 시점이므로 필요계층에게 필요한 양과 범위 내에서 소유할 수 있게 하는 토지소유원칙을 정립할 필요는.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 집중개발 시대에서 중소도시와 농어촌을 중점 개발할 용의는.
서울·부산·광주 등 대도시 시내 버스의 경영난 타개책은 무엇이며 택시면허 및 증차기준 등 택시운영제도 개선 안은.
▲조병봉 의원(신민)=민주화의 시대적 소명은 정치적 민주화는 물론, 온 국민의 평등한 인간적 삶을 실현해야 하는 경제적 민주화도 함께 의미하고 있다.
일반은행 총 대출의 25%에 달하는 4조원의 부실채권과 2백여 개에 달하는 은행관리 기업 등 부실기업정리에 있어 정부는 정권적 이해를 초월하여 국민경제의 백년대계를 수립한다는 차원에서 부실규모, 조세, 금융지원규모, 정리대상기업과 인수기업의 선정과정 및 근거, 그리고 한은특융규모 등을 공개, 국민합의를 얻도록 해야한다.
부실정리의 방법에 있어서도 3자 인수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구조적 부실·재기불능 기업에 대해서는 오히려 과감히 포기, 파산토록 하는 것이 건전한 국민경제 육성에 바람직하다. 대한중기와 풍만제지의 정리과정을 공개하라.
미 모건 은행의 발표대로라면 우리는 세계 4대 외채 국에 5대 외화도피 국이다.
영농후계자의 자살은 이 나라 농촌현실이 죽음으로 항거하지 않으면 안될 한계적 상황에 봉착해 있음을 말한다. 따라서 농촌부채의 전액 탕감과 최소한 부실기업 정리의 방법으로 쓰이는 한은특융과 조세감면에 의한 장기분할 상환이라도 강구돼야 경제정책의 도덕성을 회복할 수 있다.
영농자금의 금리를 5∼6%선으로 내려야하며 농기계·비료 등 영농자재에 대한 조세감면을 통해 농촌경제 회복을 꾀해야 한다.
중소기업 자금의 대출 중 70%이상이 대기업의 정책자금으로 빠져나가고 따라서 중소기업의 사채의존도가 50%가 넘는가 하면 중소기업 영역 태반이 대기업에 침탈 당하고 있는 현실이다.
▲함종한 의원(국민)=자기가 기른 소를 죽이는 농민, 최저생계비를 요구하며 분신하는 근로자, 크레임에 걸린 손가락 네 개 짜리 수출용 장갑, 수출용 포니 승용차의 브레이크 핀 사건 등 품질관리 문제가 아닌 사보타지 등 우리의 농민·근로자들은 이제 처절한 생존 적 저항을 시작했다.
3저 시대를 맞아 지수경기는 호전되고 있으나 체감경기는 끝없는 수렁을 헤매고 있다.
지난번 재산세 파동은 우리가 겪은 국민적 조세저항운동의 표본이다.
1천3백67건에 이른 외국상표 로열티 지급을 줄이고 국산상표 선호를 위한 당국의 대책을 밝혀라.
30대 재벌의 금융대출이 전체의 35.8%, 부동산투기·외화도피·최고급 소비·향락 등 「가진자」의 방만함은 계층 간의 갈등과 불신을 심기에 충분하다.
저임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현행 노동관계법·노동행정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호당 평균 경지규모가 1㏊미만이며 농외소득 비중이 아직 36% 수준인 우리의 농가입장에서 볼 때 농산물수입 개방은 그 시기와 속도가 너무 빠르다.
농가의 부채누증과 소 값 하락으로 농가교역조건이 악화 일로에 있는 현 여건 하에서 농산물 수입개방을 계속 확대할 경우 농가경제는 더욱 악화되고 농업과 농촌사회는 사회안정유지 기능을 상실할 것이다.
옥수수·젖소 등을 무제한 수입해 우유를 생산비의 절반 값도 안되게 수출하는 난센스를 우리는 똑똑히 보아왔다.
지자제가 실시되면 농·수·축협의 조직도 주민자치제로 전환돼야한다.
▲노신영 총리 답변=도시 영세민·공단 근로자와 광산촌 주민을 위해 임대주택을 작년에 2만6천여 호를 지었고 금년에 약 3만 호를 지을 계획이다.
임대주택 건설을 뒷받침하기 위해 주로 재정자금과 장기저리융자를 지원하고 각종세제지원을 강화해 앞으로 제6차 5개년 계획 기간 중 해마다 3만여 호 이상을 짓도록 하겠다.
지가상승을 기대한 토지의 과다소유를 억제하기 위해 공한지세를 강화하는 등 각종 규제책을 세우고 있다. 또 특정지역의 유휴지를 조사해 경우에 따라서는 공영개발을 아울러 강구하겠다.
금년에는 여러 가지 대외여건이 호전되어 수출이 늘어나고 투자가 확대되어 우리 경제가 호전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정부 통계로는 4월에 3.9%의 실업률이 5월에는 3.2%로 줄어들었다.
대기업에 대한 여신관리를 보다 엄격히 하고 대기업은 직접 금융시장에서 기업공개와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조달을 하도록 하고 있다.
▲김만제 부총리 답변=앞으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금융·세제·공정거래 측면에서 시책을 보완하겠다. 고액 무신고 상속·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중 과세하고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세원포착에 만전을 기하겠다.
대규모기업 집단 내에서 계열 회사간의 상호출자를 규제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연구, 공정거래법 개정 때 보완하겠다. 앞으로 지방행정은 농림·식산 위주에서 상공행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도시계획 확정 전 토지이용·공단조성·수출입허가 등 각종 인허가 업무를 지방에 이양하고 지역통계를 개발하겠다.
소득분배와 관련해 지난 80년 도에 비해 지난 4∼5년 간 상위 20%가 소득의 42.3%를 차지하여 소득점유율이 낮아지고 하위 40%가 18.9%로 상당히 향상돼 상대적으로 소득분배가 개선됐다.
금년 5월 말까지의 임금인상률은 6.5%로 작년보다 낮다.
호화사치업소에 대한 금융대출은 전면 금지했다.
5월말 현재 총통화증가율은 17.2%로 일부 과잉공급의 우려가 있으나 총통화 단일지표로 통화수준을 관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 따라 앞으로는 여러 가지 지표를 고려하겠다.
전체 수입자율화 율이 87.7%인데 비해 농산물 수입자유화는 67.3%이며 그것도 대부분 특별법으로 묶여있어 거의 봉쇄돼 있다.
84년에 비해 작년에 10만원 미만 저임금 근로자가 대폭 줄었고 금년에도 상당히 줄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행정제도에 의한 저임해소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앞으로 최저임금제를 도입해 제도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며 실시시기와 내용에 관해서는 공청회 등을 거쳐 빠른 시일내 도입되도록 하겠다.
▲우인용 재무장관 답변=대기업의 독과점규제·상호출자억제 등과 함께 세제 상 증자요건을 강화하는 것 등으로 계열기업의 과도한 확장을 막고 있다. 또 편중여신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지방자금의 서울유입은 단순금융문제가 아니라 자금수요의 서울 편중현상으로 보고 이의 시정을 위해 지방자금이 그 지방으로 환류되도록 여건조성을 해 나가는 중이다.
또 연말 외채는 4백68억 달러이며 80년 들어 2백50억 달러가 증가했다. 이러한 외채는 지방도로건설 등 사회간접시설 확충과 반도체·자동차 등과 첨단산업 및 중화학 공업분야에 집중투자 했다.
▲황인성 농수산장관 답변=농가부채는 원금만 4조원에 이르고 정부의 재정부담·농가간의 형평·금융질서상의 문제 등을 고려할 때 획일적으로 전액 탕감하기는 어렵다. 6차 5개년 계획에 농어촌 개발자금으로 13조원이 반영돼 있다.
농어촌 부채에 대해 한은특융·조세감면 혜택을 주는 문제는 관계부처와 검토되어야한다.
소 값 하락으로 인해 농가가 어려움을 겪은데 대해 심각한 인식을 갖고 있으며 지금은 완만한 회복세에 있다. 소 값 하락도 직접 보상해 주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현재 일반 금리보다 2% 낮은 8%의 영농자금 금리를 더 내리기는 어렵다.
농기계구입 등에 대한 조세감면은 계속 검토하겠다.
▲금진호 상공장관 답변=정부는 중소기업의 보호를 위해 지난 83년 1백3개였던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84년이래 2백5개로 확대하는 한편 대기업이 참여목적으로 신청한 90건의 사업조정신청(81년 이후 현재까지)중 36건에 대해 사업참여 불허조치를, 38건에 대해 사업 일부제한조치를 취하는 등 대기업 참여를 꼭 필요한 부문에만 허용하고 있다.
▲이규효 건설장관 답변=해외건설은 한때 18만 명의 근로자를 고용했으나 현재는 8만9천 여명으로 줄어들었다.
공사대금의 원유결재는 초창기에는 OPEC공시가격 배럴당 28달러 선으로 받아 현물시장에서 약26 달러로 팔아 손실이 발생했다.
부실 해외건설업체는 네 가지 방법으로 정리하겠다.
첫째는 타 기업에 위탁하는 것이고 둘째는 부실기업을 건실 기업에 합병하고 셋째는 강제철수, 넷째 자진철수 시키는 방법이다.
총 43개 업체 중 4개 업체가 타 기업에 위탁됐으며 3개 업체는 합병, 8개 업체는 강제철수, 4개 업체는 자진철수 했으며 24개 업체가 미 정리 상태다.
정부는 가급적 빨리 문제의 공사를 마무리짓고 철수하게 끔 노력중이며 미수금액을 원유로 받는 문제는 신중히 협의중이다.
▲조병봉 의원 보충질문=경제정책의 최고입안자가 농민을 벼랑으로 몰면서 무슨 양심으로 농수산물 수입을 확대하겠다고 호언했는가. 앞으로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답변해라.
모건은행의 외화도피 발표에 대해 재무장관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정부와 국회가 공동으로 조사할 용의가 없느냐.
▲함종한 의원 보충질문=86아시안게임 때 쇠고기를 또 수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외국 소 값이 싸니까 들여다 국내에서 장사하려는 것이다.
일본에서도 쇠고기 수입을 않는다. 양담배 역시 이미 개방을 약속한 것으로 안다.
▲김 부총리 보충답변=현재까지 양담배수입 개방계획이 결정된 바 없다.
그러나 대만은 20년 전, 일본은 30년 전에 개방하는 등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개방하는 실정이다.
쇠고기는 관광호텔용으로 2백만 달러 어치를 수입하고 그 외 일반 쇠고기도 수입했었는데 작년에 수입을 제한했다.
국제규약에 따른 관세양허 품목이므로 GATT에 제소되면 우리가 어려워진다. 우리의 실정과 상대국 입장을 조화 있게 조정해 나가겠다. <하오 6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