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내년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사업을 시작한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도 새로 구축하고, 만 5세 미만 독감접종을 무료로 실시한다.
5세 미만 어린이에 독감 예방접종비용 지원
기초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 늘어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7년도 복지부 예산이 지난해보다 3.3%(1조8400억원) 늘어난 57조700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2일 밝혔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예산이 지난해보다 4.5% 늘어난 47조8000억원으로 책정됐다. 보건 예산은 2.4% 줄어든 9조9000억원이다.
복지부는 내년 12개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우선 296억원의 예산을 들여 만5세 미만 어린이에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용을 지원한다.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사업에는 132억원을 투자한다. 83억원을 들여 긴급상활실을 신축해 24시간 즉각대응팀을 운영한다.
또 학대피해아동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해 학대위험 가구를 선제적으로 예측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장애인 전용 건강검진센터을 신축하고,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고 학대 피해 장애인의 종합적인 지원을 위한 전담기관도 설치한다.
보건의료 데이터를 연계해 분석·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을 구축하고, 84억원을 들여 국가 항암신약도 개발할 예정이다.
저출산 지원 대책으로 난임시술비 지원이 확대된다. 소득상한을 폐지해 모든 난임 부부에 시술비를 지원한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는 9개에서 13개로 늘어난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는 9개에서 13개로 늘어나고 공공형 어린이집도 150개 늘린다.
기초연금 지원대상은 480만명에서 498만명으로 늘어난다. 기초연금 지원금액은 1000원 오른 월 최대 20만5000원으로 정해졌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은 49만6000명에서 52만6000명으로 늘어난다.
암검진 지원대상은 847만명에서 890만명으로 늘어나고 금연사업 예산은 1365억원에서 1480억원으로 확대됐다. 장기흡연자 폐암검진 시범사업이 새롭게 추가됐다. 학교 밖 청소년의 금연지원 예산도 30억원 늘었다.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외국인 환자 국내 유치 사업에는 167억원, 의료시스템 해외 수출 사업에는 119억원이 들어간다. 한의약 산업 육성 강화를 위해 한약 산업화와 한의약 선도기술개발 지원 사업 등도 확대된다.
서영지 기자 vivia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