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저작권 보호반대 40개|출판사서 궐기대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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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6월 임시국회와 때맞춰 출판인들의 외국인저작권보호반대운동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주로 인문사회과학 도서를 출판하는 40여개 출판사의 출판인 70여명은 지난달 30일 출판문화회관에서 「외국인 저작권 보호반대 궐기대회」를 갖고 항의농성을 벌였다. 당시 미국측은 「야이터」 미통상대표 대표등을 한국에 파견, 외국인저작권 보호를 위한 정부간 협상을 벌이고 있었다.
출판인들은 이날 궐기대회를 통해 출판인 스스로의 생존권을 지키기위한 강력한 의사표시를 한 셈이다.
출판인들은 이날▲외국인저작권 보호문제는 특정지역(미국)의 압력에 의해 결정돼선 안되고 우리나라 문화계 출판계의 주체적 조건과 이익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뤄져야 하며▲우리출판계가 처한 상황에서 지금 저작권조약에 가입하거나 가입을 전제로 저작권법을입법할 경우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문화침체가 예상되므로 최소한 서기2000년까지는 저작권조약 가입및 그를 전제로 한 일체의 입법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이러한 출판인들의 요구사항은 임인규 대한출판문화협회장을 통해 미통상대표부 대표와 문공부측 협상대표에게 전달됐으며 6월 임시국회전 현단계에서의 국제저작권조약 가입반대및 외국인 저작권 보호반대를 위한 범출판계 궐기대회를 갖기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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