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양담배 등 수입 단계적 개방

김만제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은 외국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사양산업을 정리하는 등 산업구조를 계속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밝히고 산업구조의 고도화는 시장을 개방하지 않고는 이룩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시장개방은 무역마찰을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도 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26일 일해 연구소와 미 브루킹즈 연구소가 주최한 국제연수회에 참석,「한미통상마찰의 효과적 극복방안」이란 강연을 통해 최근 국내산업의 독과점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밝히면서 시장을 개방,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이 독과점의 폐해를 제거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최근의 한미무역마찰은 두 나라 경제관계확대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라고 말하고 미국의 입장에 감정적 반응을 보이기보다는 시장개방을 통한 마찰 없는 우리의 시장진출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당면과제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농업분야도 농민들에게 타격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점진적으로 개방해나가야 한다고 말하고 앞으로 적절한 속도로 국내시장을 개방하지 않으면 상대국의 수입규제를 유발, 더 큰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쇠고기 등 농축산물과 양담배의 수입개방이 국민의 동의를 쉽게 얻기 어렵다고 생각하나 우리측에서 협조해주지 않으면 미국 내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 어느 정도는 수입을 개방해야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해외건설업은 3저 시대에 문제산업이라고 지적, 앞으로 해외현장에서 철수하고 규모를 줄여나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