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실시 지자제-선거 공영제 추진

정부는 내년에 실시할 지방의회 의원선거의 과열·타락을 막기 위한 엄격한 내용의 지방의원 선거법을 마련중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5일 지자제의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명선거가 요구된다고 전제, 지방의원선거는 공영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공명선거를 위해 ▲선거운동기간을 7∼10일 정도로 제한하고 ▲합동연설회를 통해 정견을 발표토록 하되 벽보는 선관위가 인정하는 것만 이용하고 ▲법정선거비용을 최소한으로 하여 타락풍조를 막고 ▲특히 법정규정비용을 엄격히 적용, 위반자에 대해 당선자격을 박탈하는 등의 구체안이 마련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실시대상 지역·정당참여 문제 등에 대해서는 복수안을 마련, 공청회에 넘길 것이지만 선거의 공명성 확보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이견의 여지가 없으므로 단일 안이 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