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자율권 확대

정부와 민정당은 29일 하오 당사에서 당정 정책조정 회의를 열어 정석모 내무장관과 손제석 문교장관으로부터 최근의 학원사태에 대해 보고를 듣고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발표문을 냈다.
정부와 민정당은 심명보 민정당 대변인의 발표를 통해 자유 민주주의를 최고의 가치로 신봉하는 국민 편에 서서 어떠한 희생과 댓가를 치르더라도 대한 민국의 국체를 부정하는 일체의 반국가적 망동을 발본 새원해야할 책임이 1차적으로 정부·여당에 있음을 통감했다』고 밝히고 『정부·여당은 이번 문제에 대해 실기, 사태를 그릇 칠 경우 영원히 되돌이킬 수 없는 국가적 파국이 필연코 올 것이므로 작금 대두되고 있는 극좌성향 혁명론 등의 사회적 확산을 단호히 저지키로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한편 민정당은 정부측에 대해 대학의 실질적 자율권이 확대될 수 있도록 획일적인 대학정책을 지양하라고 요구하고 특히 각종 지시·보고 공문을 축소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계 문교장관은 『교육 개혁 심의위가 이 문제에 대해 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히고 『당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정당은 KBS시청료 문제와 관련해 ▲기관·단체의 경우는 현행대로 하되 가정용 컬러TV는 1가구 1대 분만 징수 ▲난 시청지역이나 생계 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면제 ▲공과금 통합고지 징수제도의 전국적 실시 ▲호별 방문 징수철폐 ▲시청료 선납때 할인 등의 개선 안을 정부측에 제시하고 아울러 보도의 공정성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 대변인은 『문공부의 안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5월초에 다시 당정회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정당은 또 정부 헌법특위 구성은 국회 쪽 구성과 보조를 맞출 것을 정부측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측에서 노신영 국무총리·김만제 부총리·정석모 내무·김성기 법무·금진호 상공·손제석 문교·박세직 체육부장관·허문도 대통령 정무1수석 비서관 등이, 당측에서 노태우 대표위원·정순덕 사무총장·이세기 총무·장성만 정책위의장·이대정 사무차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