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자제 시범 대상에 시-군 단위도 검토

정부-여당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예정하고 있는 지방자치제의 시법실시대상을 충북 등 일부 도 단위로 하는 방안과 도 단위 이하의 시-군 지역을 선정, 시범 실시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중앙정치의 직접적인 지방확산을 막기 위해 지방의회의 정당배제를 원칙으로 하여 연구를 추진해 왔으나 지자제의 성격상 정당배제는 무의미하다는 일부 반론에 따라 정부시안에 이를 확정치 않고 6월부터 열릴 공청회에 넘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 집행부와 의회를 엄격히 분리하는 기관분립형을 채택하고 집행부의 원활한 기능수행을 저해하지 않도록 의원수의 다수주의를 피해 의원 수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6급 이하 일부 직의 임 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책임지는 제도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