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 16인 이상 업체로 확대

정부는 내년부터 시작되는 6차 5개년 계획 기간 중 현재 1백인이상 고용업체에 대해 적용하고있는 의료보험 당연 가입자격을 16인 이상 1백인미만 업체에도 확대실시하고 직장보험 가입자중 20년 이상 장기근속 퇴직자에 대해서는 퇴직 후에도 그 직장의 의료보험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게 하는 의료보험 연장적용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의료보험 연장 적용 제도는 현재 공무원 및 교직원에게만 실시하고 있다.
연장 적용의 경우 보험료는 연금이나 퇴직금에서 납부하게 된다.
10일 경제기획원이 발표한 6차 5개년 계획 국민생활부문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또 여가생활의 진작을 위해 대도시 주변의 하루 생활권내에 국민관광지를 적극 개발하고 그린벨트 내에도 대중용 테니스장·골프장 등 민간종합 레저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키로 했다.
각종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의 결함을 발견했을 때는 생산업자가 위험을 공지시킬 의무를 지도록 법제화하고 범죄 신고자가 피해를 본 경우도 국가가 그 피해를 보상할 것을 포함하는 「범죄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키로 했다.
두터운 중산층 형성을 위해 10∼15년 간 저축하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아래 20만∼30만원 봉급자의 세 부담을 더욱 경감하고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1세미만의 영아를 가진 여성근로자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1년 간 휴직 후 재취업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쾌적하고 공해 없는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해 87년부터 저공해차량 및 무연휘발유를 공급하고 대도시 주택가의 먼지 배출업소를 교외로 이전토록 하며 하수 및 쓰레기 처리율을 대폭 높이고 경북 논공, 전남 오천 등 오염이 심한 5개 공업단지에 공장폐수 처리시설을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