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지상 중계

<27일·경제 분야>
▲강경식 의원 (민정)=국내 유가를 11·2% 인하했는데 이렇게 대외 여건의 호전으로 생긴 혜택을 국민에게 신속하게 돌려주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는 장기적으로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쪽으로 써야 하지 않느냐.
근로자의 임금 인상을 소비보다는 저축을 늘리는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국민 복지 연금제도를 시행할 용의는. 엔화가 강세를 보이지만 대일 무역수지 적자폭은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 대책은.
우리 산업의 대일 의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일본에 대규모 투자 유치단을 파견, 엔화의 평가 절상으로 일본 안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국내에 유치할 용의는.
국제수지가 흑자 기조로 전환되어 해외 부문에서도 통화가 늘게 되므로 국내 여신마저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공급되면 과도한 통화 공급이 될 가능성이 큰데 금년도 통화 관리 대책은.
돈을 누구한테 빌려주어야 하는지는 금융인의 판단에 맡기는 게 금융 자율화다.
금리 결정을 점진적으로 시장에 맡기는 방향에서 자율화할 용의는.
공정한 경쟁을 직·간접으로 제한하는 각종 법령이나 시책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듣고 이를 수렴하는 창구를 경제기획원에 설치할 용의는.
최근 들어 그 동안 모처럼 이룩된 경제의 안정 기조가 그대로 유지될 것인가 우려하는 소리가 들리고 있다. 70년대의 시행 착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금년도 통화 관리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정부가 기업 활동에 직·간접으로 개입하는 사례를 줄여야 한다.
▲박일 의원(신민)=우리 경제에서 무역 총량이 GN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0년에 40·5%였으나 79년엔 67·7%, 84년엔 85·3%로 놀라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80년대 들어 세계 무역량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므로 더 이상 무역 의존의 성장은 불가능해지고 있다. 민족 경제 확립을 위한 방안은.
외채를 근간으로 지탱해온 한국 경제가 지난 79년부터 84년까지 5년간 외채 잔고가 2백28억달러 증가했으나 국민 총생산은 1백87억 달러의 증가에 그치고 말았다. 이는 외채 관리에 낭비와 자본 유출이 있었다는 것을 말한다. 더구나 최대 채무국인 브라질도 30%미만인 GNP대 외채 잔액의 비율이 우리는 84년 53·3%나 되고 있다는 것은 외채의 질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말한다.
정부의 특혜 정책으로 재벌의 경제력 집중은 80년대 들어 급격히 진전되었다. 10대 재벌의 79년 총 매출액이 GNP의 25%이던 것이 84년에는 72%로 급증했다. 이로 인해 분배 구조는 악화됐으며, 특히 최하위 소득계층 20%가 월평균 10만원을 조금 상회하는 정도나 최상위 소득계층 20%는 전체 국민 소득의 43%를 점하고 있다.
조감법은 당연히 재심의 돼야 하며, 부실의 책임이 있는 정부 관계자·은행·기업에 대한 인책을 단행해야한다.
주 18시간 미만의 불완전 취업자를 포함한 실업률은 18∼19%이며 2백만명에 달하고 있다.
농가 부채중 5·6%에 달하는 사채 부문을 제도권 금융으로 수렴, 장기 저리채로 상환토록 할 용의가 없느냐.
임차 농지의 59·7%에 달하는 부재 지주가 농가 소득을 연간 3천억원씩 수탈하고 있으므로 부재지주의 토지 소유를 금지해야 한다.
▲김일윤 의원 (국민)=정부는 대외적 반사 이익인 3저 호기를 무슨 실적이나 되는 것처럼 떠들고 흥분하고 있다.
농어촌과 중소기업의 상대적 위축과 피폐,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소득 분배의 불균형, 근로서민 생활의 상대적 박탈감 등 고질적인 경제 구조적 병폐들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 경제적 민주화를 단행할 용의는.
중소기업의 현실은 정부의 방관 내지는 묵인하에 정치 기생적 재벌 대기업들이 자행하는 약육강식의 비리와 횡포로 좌절과 도산의 억울함을 참아야 하는 비참한 실정이다.
파탄적 위기에 처한 지방 경제를 금융·세제 행정 등의 제반 정책 지원을 통해 활성화시켜야 된다.
대일 무역 적자가 지난 1∼2월중 7억1천만 달러를 기록, 우리 나라 전체 무역 적자 6억1천만 달러를 상회하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 벌어다 일본에 갖다주면서 일본 외의 모든 국가에서 제2의 일본이라는 경계만 받고 있는 꼴이다.
정작 의료 보험이 필요한 영세민과 농어민들은 90% 이상이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65세 이상의 노인들부터라도 국민 복지 연금 제도의 단계적 시행 방안을 마련하고 경로 우대제에 상응하는 적정 금액을 다달이 지불할 용의는.
외화 가득률이 90% 이상인 관광 사업을 개발하기 위한 관광 진흥 종합 개발 계획을 추진할 의도가 없는가.
남북 경제 회담과는 별도로 설악산과 금강산을 남북한이 공동으로 개발할 남북한 관광 공동 개발 회담을 주최할 용의는.
▲노신영 국무총리= 대기업들이 경제의 빠른 성장 과정에서 주역으로 크게 기여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제 우리 경제도 상당히 성장했고 자본도 어느 정도 축적되었으므로 경제의 저변을 확충하고 산업간의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도 인식하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에 관광 분야 진흥 대책을 충분히 다 반영시키고 있다.
▲김만제 부총리=지난 2월 20일 12%의 유가 인하를 단행했을 당시 원유가는 도착 기준으로 23달러였는데 계속 하락해서 지금은 18달러다.
삼저시대를 외채를 줄이는 계기로 삼고 금년에는 국제수지의 흑자 기조 달성을 기대하고 있다.
현재 우리 나라 외채는 모두 4백67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GNP대 저축률이 지난해 28·4%에서 올해는 29∼30%로 증가 추세이며 원유가 하락 등 해외 여건 호조에 힘입어 올해는 반드시 국제수지를 혹자로 만들 것이며 국제수지 적자 해소와 해외 자본의 의존 없는 투자 자립으로 외채가 증가되지 않는 선에서의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
3저가 자칫 해외 금융 시장의 혼란, 한일간 무역 역조 심화 등의 악영향으로 번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은 일리가 있으며 그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 특히 인플레와 부동산 투기의 재연을 막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고 있다.
복지 연금 제도는 73년에 근거법이 제정됐으나 시행되지 못했는데 지금은 물가가 안정되고 소득도 2천 달러 가까이 향상돼 연금 제도 도입의 계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법령 정비를 위해 실무위를 구성하여 정비를 가속화하겠다.
하도급 등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필요하면 공정거래법을 보완하겠다.
82년 4월 공정 거래법 시행 후 상담실에 8백50건의 상담과 진정이 있었다.
20여년간의 공업화 추진과 1인당 소득 2천 달러에 이르는 과정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도시와 농촌간, 소득 계층간 상대적인 소득 격차 등 불균형이 문제점으로 부각됐다는데 정부도 인식을 같이한다. 정부는 그 동안 물가 안정을 바탕으로 구조적·항구적인 배분 구조의 균형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중소기업을 적극 육성해 대기업과의 격차 해소에 노력하고 있다.
또 대기업의 과다 경제력 집중 완화와 여신 관리 등을 통해 상대적인 편중을 억제하고 있고 빈곤층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정부는 월 10만원 이하 임금 해소를 1차 목표로 두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최저 임금제를 도입하겠다.
▲금진호 상공장관=대일 무역 적자는 아직도 연간 30억 달러를 상회하고 있다. 금년 2월말 현재 적자폭은 7억2천7백만 달러로 작년의 같은 기간에 비해 2억4천만 달러가 늘어났다.
정부는 대일 수출 증대를 위해 수출 촉진단을 6회에 걸쳐 파견하고 일본의 주요 소비 도시에 한국물산전을 3회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겠다.
국산품의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해 산업 기술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업계에 대해 기술 개발 지도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부품 산업에 대한 외국 회사와의 합작 투자를 권장해 나가겠다.
경쟁력이 약해진 일본내의 부품 생산 기업들을 국내에 유치토록 할 예정이다.
▲정인용 재무장관=시장 금리와 공 금리간의 격차가 축소되고 있고 대출 금리의 자율 결정 폭이 확대되고 있으며 제2금융권의 금리가 안정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금리 자율화의 여건이 성숙되고 있다.
현재 총통화 증가율은 15%인데 저축 증대 등으로 인해 물가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정도로 적정한 통화 공급이라고 본다.
앞으로 과잉 공급의 기미가 보이면 통화 증발 요인을 과감히 환수, 물가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하겠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세제·금융상의 지원을 해주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한은 특융으로 인해 통화 증발 요인은 없다고 본다. 앞으로도 적절히 한은 특융을 실시하겠다.
▲황인성 농수산장관=4조여원에 달하는 1백80여만 농가의 부채를 15년간 연기하거나 탕감한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의 조세 부담이 증가된다는 것을 말하고 농어촌 금융 질서를 해치는 나쁜 선례를 만들 뿐 아니라 성실히 부채를 갚아 나가는 농민도 있는 만큼 형평의 문제를 감안, 획일적 조치를 강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구조적으로 부족한 콩·옥수수·밀 이외의 농산물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자급도를 높여 수입하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농업 재해 보험 제도는 88, 89년의 시험 운영을 거쳐 90년 이후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최창락 동자장관=지난 2월20일 유가 조정 때 인하 요인은 원유가 하락 13·25%, 국제금리 하락 요인 1·08%, 수송비이자 0·94%, 기타 4·33% 등 19·6%였으며 인상 요인은 환율 상승분 3·66%, 관세 인상 2·6%, 정제비 0·41% 등 6·67%를 차감한 12·93%를 반영한 것이다. 몇개 유종은 다른 나라보다 비싸지만 다른 몇개 유종은 싸다.
벙커 C유의 경우 우리를 1백으로 했을 때 일본은 1백40으로 우리보다 비싸고, 대만은 93으로 우리보다 싼 것이 사실이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원칙에 따라 앞으로 계속 조정하겠다. 정제비는 노임·물품대 등 일반 관리비와 부대비용·자본금 수익 보장금 10%를 반영했는데 6백억원의 정제비가 정유 회사로 간 것이 아니라 그 동안 반영 못된 2백억원 정도를 반영해줬다.
▲손수익 교통장관=일본 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해 관광 공사와 업계로 하여금 일본의 1백개 중소 도시를 중심으로 유치단을 보내 설명회를 갖는 등 집중 홍보토록 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의 청소년·부녀층을 상대로 집중 유치토록 하고 있다.
경주 보문단지 내 영골 지구 개발 사업과 신라 고유의 민속촌을 민자로 개발하는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하오 5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