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시기·남북 고위 회담 등 따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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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는 26일 하오 정치 분야에 관한 이틀째 대 정부 질문을 벌인다. <요지 3면>
이날 질문에는 허경만 (신민) 이범준 (민정) 장기욱 (신민) 김현욱 (민정) 이건일 (신보수회) 의원이 차례로 나서 개헌 시기·안보 문제·남북한 최고 당국자 회담·일 황태자 방한 등을 중점적으로 따진다.
허경만 의원은 정부·여당의 89년 개헌 주장에 대해 『불가능한 주장이거나 월권』이라고 따지고 89개헌은 88년에서 89년까지의 과도 정부를 전제로 한 주장인데 그 진의는 무엇이냐고 물을 예정이다.
또 당사 출입 봉쇄 및 가택 감금의 불법성을 따지고 『야당 의원의 1할 이상을 피고인으로 만든 정권이 있는가』고 추궁할 예정이다.
이범준 의원은 현재 우리 내부가 노출시키고 있는 정치적 갈등·학원가의 소요 등은 심각한 안보적 허점인 동시에 북한 공산 집단에는 무력 남침을 위한 절호의 기회라는 오판과 자신감을 주는 계기가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물을 예정이다.
이 의원은 수도권의 인구 집중이 안보에 장애 요소가 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수도권의 일정한 지역을 전술 기동 공간으로 확보하든지, 건축을 제한하든지 해서 안보적인 차원의 통제 등 도시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장기욱 의원은 『출발에 하자가 있는 현 헌법은 출발 당시의 명분인 단임의 실현만으로는 그 흠이 치유되지 않는다』면서 『공정한 게임 룰로서의 새로운 헌법을 개정하는 것만이 이 정권과 헌법의 정당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의원 기소 문제와 관련, 『민정당이 약속한 것을 정부가 이행치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묻고 광주 사태·중공 기 불시착 사건·국방위 회식 사건 등에 대한 국정 감사를 실시할 용의가 있느냐고 묻겠다고 말했다.
김현욱 의원은 『남북한 당국 최고 책임자 회담은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으며 회담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며 이의 실현과 그 성과를 위한 우리측의 준비 및 회답시기는 언제인가』고 묻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소련 공산당 간부의 남북한 교차 승인에 관한 외신 보도와 관련, 『과연 교차 승인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고 이에 대한 정부측 입장은 무엇이냐』고 물을 예정이다.
김 의원은 『「아끼히또」 일 황태자의 방한은 민감한 한국민의 감정 문제를 고려해야하며 한일 선린 우호의 무드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 정부의 대책을 묻고 한미 무역 마찰 해소를 위한 정부의 종합 대책을 추궁할 예정이다.
이건일 의원은 『예각적인 권력 쟁탈전을 막으려면 내각 책임제 밖에 길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겠다』고 말하고 지자제 실시 법안의 제출 시기와 신상옥·최은희 부부의 귀국 전망 등도 묻겠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올림픽 전에 대사 면령을 내려 공민권이 제한돼 있는 인사들도 모두 참여, 올림픽을 치르는 것이 큰 정치의 요체라고 주장할 예정이다.
25일 하오 본회의 답변에서 노신영 국무총리는 『86아시안 게임, 88평화적 정권 교체, 올림픽 등 세가지 과업을 성공적으로 치른 뒤인 89년에 가서 국민들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그럴 때가 왔다고 생각되면 적법 절차에 따라 개헌 문제를 생각할 수 있다고 전두환 대통령이 말한바 있으며 이것이 개헌에 관한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노 총리는 『전 대통령이 단임을 지키겠느냐』는 질문과 관련, 『단임제 및 평화적 정권교체의 실현은 전 대통령의 신앙』이라고 말하고 『88년2월 평화적 정권 교체를 이룬다는 의지에는 추호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노 총리는 또 『개헌 가두 성명 행위를 당초에는 연행 조사하다 이제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당초에는 서명 운동이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고 시작돼 사회 불안 조성의 우려가 있어 그랬으나 2·24 청와대 오찬 회동에서 이민우 신민당 총재가 사회 혼란을 야기 시킬 뜻이 없음을 밝혔기 때문에 이 정신을 받아 집행을 보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 총리는 일해 재단에 대해 『지난 83년10월 랭군 폭발 사건 후 그 유자녀에 대한 학비지원 등 교육 문제 때문에 구상이 시작됐으며 사회 과학·국제 문제를 다루는 연구 기관이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발족된 것』이라고 답변했다.
정석모 내무장관은 지난 2월 경찰의 신민당사 봉쇄와 민추협 사무실의 출입 통제 조치는 신민당원과 일부 시민들이 개헌 서명 집회를 예정하고 있어 이를 방치할 경우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취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국가 안녕 질서와 헌정 질서를 문란시키지 않는 절차와 방법에 의한 개헌 서명에 대해서는 제약을 가할 생각이 없다』고 말하고 『그러나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개헌 서명 운동은 엄연히 법질서를 문란 시키고 있어 경찰로서는 위법 사항을 엄정히 다루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