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이 7일 춘추관에서 사드 관련 중국 환구시보 보도와 더불어민주당 의원 방중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청와대가 7일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결정에 대한 중국 관영매체의 비판을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비하기 위한 것인데, 중국이 핵·미사일 발사실험 대신 사드 배치를 문제 삼는 것은 잘못이란 지적이었다.
대통령 비판 때부터 정부 기류 변화
중국, 안보리 북 규탄 성명 제동 걸자
청와대, 이례적 휴일 실명 브리핑
지금까지와는 달리 비판 수위 높여
정부 “중국에 당당하게 입장 설명”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이 이런 입장을 갖고 춘추관에 내려온 것은 일요일인 7일 오후 4시10분이었다. 그는 ‘청와대 관계자’란 익명 요청을 하지 않은 채 마이크를 잡고 실명으로 브리핑했다. 김 수석은 브리핑 내용이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이냐”는 질문에 부인하지 않고 “청와대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답했다.
일요일 오후의 브리핑 형식도 이례적이었지만, 청와대의 중국에 대한 입장표명 자체가 지금까지와는 강도가 달랐다. 김 수석은 “중국 측은 우리의 순수한 방어적 조치를 문제 삼기 이전에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깨고 있는 북한에 대해 보다 강력한 문제를 제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와 정부 안에서 심상치 않은 기류가 감지된 것은 지난 3일자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박근혜 대통령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사드 배치 결정을 비판했을 때부터였다. 당시 인민일보는 사설에서 “한국의 지도자는 나라 전체를 최악의 상황에 빠뜨리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하라. 박 대통령은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려는 미국의 전략적 의도를 모를 리 없다”고 주장했다.
당시 정부 당국자들은 이튿날 “불합리한 문제 제기”라고 유감을 표하는 선에서 조심스럽게 대응했다. 그럼에도 중국은 사드 비판에 그치지 않고 북한의 도발에도 무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북한이 3일 노동미사일을 발사하자 중국 외교부는 4일 “모든 당사자는 이 지역의 긴장을 높이거나 서로 도발하는 행위를 피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채택을 주도해 온 상임이사국이면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노동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란 사실조차 지적하지 않았다.
노동미사일 발사 이후 긴급 소집된 안보리 회의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중국 측이 “아직 본국의 훈령을 받지 못했으니 기다려달라”며 사실상 제동을 거는 바람에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의장성명을 채택하지 못했다. 안보리에선 정해진 시한 안에 반대하는 국가가 없어야 결론을 내리는 컨센서스 형식을 택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중국을 지속적으로 설득하겠지만, 우리 입장을 당당하게 설명한다는 건 그간 정부가 일관되게 유지해 온 방침이었다”며 “국내외적으로 좀 더 적극적이고 상세하게 입장을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미국과 일본도 동시에 중국 압박에 나섰다. 미 국무부는 존 케리 국무장관이 지난 5일 중국 왕이(王毅) 외교부장과 통화를 하고 북한의 최근 도발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일본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도 같은 날 중국 측 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전화회담을 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중국이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는 언행을 계속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다는 게 3국의 공통된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이날 김 수석의 발언을 논평 없이 전한 뒤 “사드 배치는 지역의 전략 균형을 무너뜨리고 중국을 포함한 지역 국가들의 안보이익을 해친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해 보도했다.
유지혜 기자 베이징=예영준 특파원 wisepe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