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이찬열 의원, 대통령 사면권 제한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이 7일 대통령 특별사면권을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치 사범과 비리를 저지른 기업인,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의 사면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법무부 장관 소속인 사면심사위를 대통령 소속으로 바꾸고 심사위원은 국회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각 3명을 포함해 대통령이 9명을 임명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