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안 발표에 문교부발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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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하면 칼질 우려>
○…대한교련 박일경회장의 기자회견중 교육자치제 개선안및 교수재임명제 관련내용이 크게 보도되자 교련측은『오랜만에 교련이 제할일을 해냈다』고 기뻐하는 반면 주무부처인 문교부는『감독관청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같은 주요현안을 터뜨릴 수 있느냐』며 노발대발해 대조적 반응.
문교부측은 아직 지방자치제의 골격도 마련되지 않은 판에 교련이 교육자치제 개선안을 내는 것은 성급하고도 격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흥분.
반면 교련측은 기자회견내용을 놓고 미리 문교부와 상의하면 제멋대로「칼질」을 당해 정작 하고싶은 말은 한마디도 못하기때문에 기자회견 직전에야 문교부에 통보했었다는것.
,<시간·장소마저 극비>
○…검찰은 서울대연합시위사건 수사를 끝내고 구속학생중 1백38명을 기소유예로 풀어주면서 석방과정에서 물의가 없도록 하기 위해 고심했다는 후문.
검찰은 지난번 민정당연수원사건때 구속학생중 1백12명을 석방하면서 구치소 앞에서 있었던 학생들의 가벼운 움직임을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극도의 보안유지를 하면서 집단석방을 시키지않고 3개구치소로 나누어 3∼4명씩 시차제로 석방시켰다.
검찰은 석방시간과 장소를 비밀에 부치고『6일 상오10시쯤 석방된다』고 연막을 친뒤 이날 상오8시쯤 석방을 끝냈는데 구치소측으로부터『석방현장에 보도진이 1명도 없었다』는 보고를 받고 한숨 돌렸다는 후문.

<서로먼저 실시 청탁>
○…보사부가 현재 목포·군함·강화·보은·옥구·홍천등 6개 지역에서 시범실시중인 지역의료보험제도를 점차 전국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발표하자 지역구출신 국회의원들로부터 자기선거구를 우선 실시 대상지로 선정해달라는 청탁이 쇄도해 관계자들이 난처한 입장.
81년 처음 시범지역을 선정할 때만해도 지역의료보험제도에 대한 인식이 낮아『괜히 보험료만 낸다』는 주민의 반발로 국회의원들은 오히려 자기지역구를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간청했었으나 5년만에 입장이 뒤바뀐것.
그러나 보사부 관계자는 현실적으로는 국민들의 의료보험 요구가 크면 클수록 조합의 적자폭도 커질수 밖에 없다며 의료보험 70년역사의 일본이 17조엔의 적자로 골치를 앓고 있는 것을 타산지우으로 삼아 결코 서두를 일이 아니라며 조심스런 자세.

<입금교섭 결과 신경>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닷새동안 경제5단체장을 비롯, 기업체·노조대표들과 잇달아 조찬 간담회를 가진 조철권 노동부장관은 그 성과가 3월 임금교섭때 어떻게 나타날까 무척 신경쓰는 눈치.
기업체대표들이 직접 근로자들과 만나 대화로 임금인상문제를 해결토록 은근한 압력(?)을 넣었다는 조장관은『이 기회에 기업도 노사분규가 발생하면 정부가 앞장서 해결해주던 시대는 지났다는 것을 깨우쳐야 할것』이라고 강조.
「봄철=노사분규」라는 등식때문에 잔뜩 긴장되어 있는 노동부는『이번「마라톤조찬회」야말로 사용주·근로자 모두에게 노사분규발생땐 문제를 일으킨 측에 단호한 제재를 하겠다는 정부의 뜻이 전달됐을 것』이라고 자평.

<입시학원 정원방치>
○…서울시교위는 시내 대입학원들의 정원을 어기고 보통 정원의 2∼3배, 심지어 10배까지 초과모집하는 사태를 놓고「단속」과「묵인」사이에서 진퇴양난.
그도 그럴 것이 이들 입시학원의 정원은 69년도에 책정된 뒤 70년대초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수도권인구 재배치계획에 따라 서울지역 입시학원의 신·증설이 금지되면서 지금까지 묶인 탓에 현실성이 없다는 것을 시교위가 아는데다 단속을 할 경우 재수생과 학부모등의 반발로 인한 사회적 물의를 예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

<전담반 편성도 허사>
○…지난달 22일 검거된 전학련의장 오수진군을 비롯, 지난해 하반기이후 각종 시위 배후조종·주동혐의로 수배된 대학생 서울노련관계자등 8명에 대한 추적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동대문경찰서는 정작 이들을 한명도 잡지 못한채 침울한 분위기.
그동안 동대문서는 수배자검거를 위해 수사과 형사계 3개반 형사 20여명을 당직근무조차 시키지않고 추적에 열을 올렸는가 하면 특히 오군 수사에는 베테랑형사 16명과 차량 4대까지 배치됐고, 모과장은 자기방 한쪽벽에 오군의 인적사항·교우관계등을 명기한 수사속보판을 마련해두고 수사팀을 독려했던 것.

<작년엔 비리등 52명>
○…이영창 서울시경국장은 최근 각 경찰서를 초도순시하면서 전경·방범순찰대등 의경들의 내무반 관물함에 부모·형제등 가족들의 사진을 불이도록 지시.
이같은 지시는 의경들이 근무이탈등 사고가 찾은데따라 궁여지책으로 단체생활에서 근무자세가 해이해질 때마다 가족들의 사진을 바라보고 마음을 고쳐먹게 하기 위한 한 방편이라는것.
이에대해 서울시경 한 간부는 지난해 산하 의경들의 휴가미귀·탈영등 근무이탈자수가 52명이나 됐던점에 비춰볼때 수긍이 가는 아이디어라며 긍정적인 반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