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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논의 당에서 주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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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민정당은 2·24청와대 3당 대표회동의 성과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27일 시·도 지부장회의와 상임위원장 회의를 각각 소집한데 이어 이날 하오 당정 모임 등을 갖고 개헌문제 등을 비롯한 정치현안들은 당이 주도해서 야당과 협의해 나가기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민정당 측은 임시국회소집과 국회헌법특위 설치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해 곧 야당측과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여권 내에서는 청와대 3당 대표회동에서 제시된「89년 개헌」내용에 관해 일부 해석상의 혼선을 보였으나 89년에 국민의 의사에 따라 개헌할 수 있다는 국정연설의 제의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88년에 선출되는 정부는 과도적 성격이 아니라는데 의견일치를 보았다.
한 민정당 관계자는 이 같은 해석이 89년에 개헌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국민의사에 따라 결정될 개헌의 내용이 결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88년에 출범하는 정부 성격을 과도정부 운운하고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부연하고, 문제는 89년에 개헌해도 늦지 않으니 중요한 국사를 성공적으로 치른 연후 개헌을 본격 논의하되 그전에는 국회 내에서 조용히 논의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민정당 측은 이 같은 내용을 당의 공약으로 천명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정당은 개헌논의를 국회 내로 수렴한다는 원칙에 따라 3월 중순께 소집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는 국회에서 헌법특위를 설치하는 문제에 관해 야당측과 곧 적극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민정당은 28일 총무단·정책관계자 연석회의를 열어 국회대책을 논의, ▲3월15일을 전후해 2주간으로 임시국회를 열고 ▲이번 국회에서는 헌법특위, 남북대화지원 특위, 민생지원 특위 등 3개 특위를 설치하며 ▲야당이 원할 경우 소집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원칙을 결정했다.
민정당측은 국회 소집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곧 야당측에 총무회담을 제의하기로 했으며 야당측과의 협의가 순조롭지 못할 경우에는 단독으로라도 소집해 민생관계법안 등 40여개 안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신민당 측은「89년 개헌」제의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임시국회 소집에는 반대할 이유가 없으며 국회소집 협상에는 응할 방침이다.
다만 신민당측은 민정당측이 개헌서명 운동의 포기·국회법 개정 등의 조건을 붙이는 경우 굳이 응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의원연금·대사봉쇄 등을 따진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어 임시국회 소집 자체에는 응할 것으로 보인다.
신민당측은 또 국회의 헌법특위 설치문제에 관해서도 국회 헌법특위는 실질적으로 개헌안을 만드는 작업을 벌일 수 있어야 하며 정부가 독자적인 개헌연구 위원회를 만들 경우 국회헌특의 역할 등에 의문이 제기되므로 그같은 헌특에는 응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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