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난 신용카드의 보증인|"월 사용한도까지만 책임"

신용(크레디트) 카드에 대한 보증인의 책임은 무제한이 아니라 카드의 월간사용한도액 이내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민사부(주심 이회창대법원판사)는 10일 국민은행이 국민은행 신용카드의 보증인인 조재경씨(31·회사원·서울 한강로3가40)를 상대로 낸 보증채무금 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민사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대법원은『조씨는 문제된 사고카드의 월간사용한도액인 50만원 이내에서만 보증책임을 지면 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요즘 널리 사용되고있는 신용카드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때 보증을 서준 사람의 책임범위를 명확히 한정한 대법원의 첫 판결로 주목된다.
피고 조씨는 84년3월 친구 최모씨(31·하청업)의 부탁에 따라 최씨가 국민은행의 국민종합카드회원으로 가입할 때 보증인이 되어주었었다.
그런데 최씨가 84년8월까지 사이에 이 카드를 이용, 몇곳의 가맹점에서 모두2백40여만원 어치의 술을 마시고 갚지 않자 국민은행측은 연대보증인인 조씨에게 이 돈의 지급을 요구했던 것.
조씨는 이에 대해『최씨가 은행과 계약할때 월간 사용한도액을 50만원으로 약정했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겠다』고 맞섰었다.
그러나 1, 2심 재판부는『연대보증인의 책임 범위를 월간 사용한도액으로 제한했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오히려 은행측이 한도액을 넘는 사용에 대비키 위해 보증인을 세우도록 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며『조씨는 사고액인 2백40여만원을 모두 변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었다.
대법원은 그러나『월간카드이용한도액은 가입회원의 월수입 등 재산상태를 기준으로 대금지급능력을 감안해 정한 신용거래한도액이므로 보증인의 책임범위에 대해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그 한도액 내에서 보증을 선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따라서 신용거래한도액을 초과한 카드이용은 카드발행자의 위험부담 하에 규제할 일이지 여기에까지 보증인에게 책임을 지울 일은 아니다』라고 원고승소 이유를 밝히고 재판을 다시 하도록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되돌려 보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