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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 업무보고(요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지방중핵 경제권 개발>
▲수도권 집중현상을 적극적으로 막고 지방 대도시의 기능확대로 지방인력을 정착.
▲전국을 중부권 (대전 청주 군산 이리), 영남권(부산 마산 창원 울산 대구 포정), 호남권(광주 목포 광양 순천 여천 여수)으로 분류, 거점지역 중심에서 권역 개발방식으로 전환.
▲중부권은 국토의 중심기능을 강화하면서 첨단기술개발의 중심지로 육성, 오는 12월말까지 대전중심의 광역개발계획 수립.
▲영남권은 동남해안 공업지대의 광역관리체계를 정립시키고 부산·대구중심의 광역개발계획을 수립. 부산 앞 바다의 명지 및 김해해안을 매립, 도시 및 산업용지로 활용.
▲호남권은 지역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면서 광주·목포중심의 내륙공업을 도시형 노동집약공업으로 육성하고 광양·순천·여천·여수간을 연계적으로 개발, 오는 87년 계획수립 착수.

<국토균형 개발 위한 유효 수단>
지역개발 기금제를 강구, 조성된 기금으로 지방도시 및 후진지역을 적극 개발. 기금은 서울(가구당 4천원)과 지방(2천5백원)간의 주민세 가운데 서울지역의 주민세 차등액 1천5백원과 수도권의 인구집중 유발시설(업무 및 판매용빌딩 등)에 대한 개발부담금, 그리고 국고 및 차관자금 등으로 조성.

<시화지구 개발사업>
총사업비 7천9백11억원으로 시흥·화성지구의 앞 바다 2백30여평㎞에 대한 매립사업에 착수. 올해부터 90년까지 공업단지 23.1평방㎞, 방조제 12.4평방㎞를 각각 건설하고 91년부터 97년까지 시가지·농경지 및 담수호 등을 조성.

<공업기지 건설>
금년 중 반월·창원 등 10개 지구에 4.6평방㎞의 단지를, 이리·창원 등 2개 지방공단에 0.4평방㎞의 단지를 각각 추가 조성.
이를 위해 광양단지에 6백50억원을 비롯, 전국 7개 공업단지에 8백28억원을 지원.

<고속도로 건설>
▲대구, 춘천(2백80㎞)간의 중앙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 완료.
▲판교∼퇴계원(29.5㎞)간의 고속도로건설을 위한 실시설계 착수.

<댐 건설>
▲종래의 대규모 댐 건설에서 중규모 댐 건설로 전환.
▲한강·낙동강·영산강·금강 등 4대강 중심에서 삽교천·안성천·만경강·섬진강·형산강·탕진강등 6개 강을 추가 개발.

<주택>
▲올해 주택 건설계획 규모를 공공 부문 20만호(임대주택 3만호 포함), 민간부분 10만호 등 30만호로 확정.
▲국민주택 규모를 종래의 25.7평에서 18평으로 하향조정 하고 소형주택 건설비율을 종래의 50%에서 80%로 확대.
▲임대주택을 많이 짓도록 하기 위해 양도세 및 임대소득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강구하고 도로·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을 적극 지원.
▲공공 및 임대주택은 영세 저소득층에만 공급하고 중산층이상에는 주택금융의 지원 강화로 일반주택을 구입토록 유도.
▲저소득층의 주택구입 자금융자 비율을 종래의 30%에서 50%로 인상하고 상환기간도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

<해외건설>
▲금년도 수주목표를 30억 달러로 하여 내실화 위주의 수주체제로 전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외국인력의 사용제한을 완화하고 외화수입금의 2%를 시장개척 준비금(신설)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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