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 업무보고

◆무역수지=작년의 3천만달러 적자에서 금년에는 9억 달러 흑자를 내겠다는 것이 최대의 당면목표다. 수출은 9%늘린 3백30억 달러, 수입은 4·4% 늘린 3백30억 달러로 잡고 있다. 제도 면에서는 무역거래법 등 관계법 전반에 걸친 개정작업을 벌일 계획이며 수입개방에도 불구하고 무역수지혹자를 위해 수입증가를 강력히 억제할 방침이다.
◆설비투자 촉진=수출산업 설비자금을 작년의 4천6백46억 원에서 금년에는 1조원 이상수준으로 늘린다. 투자촉진세제를 보강해 금년 6월말로 끝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1년 더 연장한다. 중소기업에만 한정해오던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대상을 금년부터는 전제조업으로 확대시킨다.
◆일반기계공업=1백만 달러이상의 수입기계를 국산화하기 위해 2백50개 업체를 대상으로 국산개발계획을 수립한다. 보급확대를 위해 품질 인증 및 보증제도를 도입하며 완제품보다 부품의 관세율이 높은 이른바 역 관세제도를 개선한다.
◆자동차 및 부품공업=완성 차 생산능력을 작년의 64만대에서 금년에는 1백만대로 늘리고 미주 지역수출을 본격화한다. 자동차성능 시험 센터를 핵심기술의 자체개발에 주력한다.
◆전자공업=업계와 정부가 연구조합을 구성해 메거비트 급의 RAM을 개발하고 중형컴퓨터의 국내개발을 추진한다. 컴퓨터 및 모사전송기 등을 공공기관에서 구매할 때는 국산화 율이 높은 것을 우선적으로 택하도록 하며 냉장고등 생필품 화 된 가전제품의 특별소비세를 내리도록 한다.
◆공업기술 개발=국내처음으로 공업기술 수요조사를 실시해 우리산업이 어떤 기술을 필요로 하는지를 체계적으로 분석, 중장기 대책을 수립한다.
공동취약기술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금형·공구 ▲열처리 ▲도금 ▲염색 등 4개 부문에 대해 공동전문단지를 조성해 협업체제를 강화하고 노후시설의 개체 및 기술자 양성에 주력한다.
◆중소기업 육성=중소기업의 창업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 위해서·군·구 2백34개소에 창업지원기구를 설치한다. 종래에 밟아야했던 28개 절차를 이 한군데(one stop service)에서 해결할 수 있게된다. 5백억 원 규모의 창업지원 기금을 만들고 5개 사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설립한다. 1천 개의 유망 중소기업을 새로 발굴해 내고 3백 개 이상의 중견수출업체를 육성한다.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소하청기업이 받은 모 기업 어음에 대해 자동결제제도 도입을 추진하며 우량기업 어음에 대해서는 신용대출 한도를 확대시키도록 한다.
◆유통구조개선=서울 가락동 농수산물센터처럼 공산품의 경우도 서울외곽에 공동 집배 센터를 6차 계획기간 중에 설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