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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생활권 맞춰 조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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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석모 내무장관은 23일 올해 내무행정의 기본방향을 지방행정체제의 선진화에 두고 87년부터 실시될 지방자치제에 대비, 우리실정에 알맞는 시범적 실시방안을 연구하고 행정구역을 실제 생활권에 맞도록 조정하는 한편 교통사고 1등 국의 불명예를 씻기 위해 과속·중앙선침범·신호위반·무면허운전·음주운전 등 5대 사고요인을 뿌리뽑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전두환대통령에게 보고한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에서 범국민적인 저축풍토를 조성키 위해 연간 출생신고 되는 60만 명의 신생아에게 시·군에서 1천원씩 입금된 저축통장을 무상으로 주고 신혼부부에게도 3천∼5천원이 입금된 정기적금통장을 교부토록 하겠으며 지방도로 1천33km를 포장하고 읍·면 지역 상수도 보급률을 높이는 등 지역개발과 주거생활 기반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특히 아시안게임을 앞둔 사회안정을 위해 북괴의 화전양면전략에 완벽하게 대처하고 집단소요·파괴 등 국법질서 문란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보고했다.
◇교통안전 5개년 계획=올해부터 90년까지를 계획기간으로 정해 매년 12·3%씩 늘고있는 교통사고 증가율을 90년도엔 0%가 되도록 단속과 계몽을 병행한다.
이를 위해 5대 사고요인을 집중단속하고 교통사고가 잦은 전국 4백50개 지점에 교통경찰을 고정 배치한다.
이와 함께 뺑소니 사고방지를 위해 자동차번호판을 야광화하고 차량중심의 보험제도를 선진국의 경우처럼 운전자 중심으로 의무화하도록 추진한다.
◇출생·결혼저축통장=1월부터 신생아의 출생신고접수 때 1천원이 입금된 예금통장을 시·군이 무상으로 줘 아기가 성장하면서 저축 액이 늘어가도록 유도키로 하고 올해 6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또 신혼부부에게는 3천∼5천원이 입금된 적금통장을 주도록 예식장업주들을 적극 지도하고 마을회관 등을 이용하는 신혼부부에게는 시장·군수가 통장을 주도록 했다.
◇주민편의행정=댐 건설·고속도로 등으로 불편해진 행정구역을 주민생활권·경제권·행정권과 일치하도록 조정하고 올해 안에 전남광주시를 직할시로 승격시키며 구·읍·면·동의 기구 및 인력을 보강, 지역특성에 알맞게 개편한다.
또 중소도시 및 읍·면상수도시설에 6백75억원, 하수도시설 및 상습침수지역해소에 6백4억원, 낙후지역개발에 2백78억원 등을 지원한다.
이밖에 금융기관이 없는 지·파출소에서 「현금일시보관제」를 실시하고 과거의 재난기록을 참조, 계정 또는 월별로 재난예고제를 실시한다.
◇민방위훈련개선=내무부가 주관하는 연간 12회의 민방위훈련 중 6회를 시·도별로 주관해 실시토록 한다.
이는 유사시 서울의 방송기능에 이상이 있을 경우 지방 방송을 활용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훈련을 실시키 위한 것.
또 연1회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등화관제 훈련은 수도권·중부권·남부권 등 3개 권역으로 나눠 간격을 두고 실시한다.
◇경찰능력 향상=경찰발전5개년 계획을 수십, 신고즉응체제(C3제도)를 추진하고 전국 1백96개 경찰서에 완전한 전산망을 구축 ,경찰업무를 기계화·자동화한다.
이와 함께 여자경찰 활용범위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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