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시설 투자에 최우선

정부는 제조업 투자를 통한 성장 촉진과 고용 증대를 위해 댐 건설·간척 사업·전력·도로 등 사회 간접 자본이나 서비스 분야에 대한 투자를 뒤로 미루고 생산 시설 투자에 우선 순위를 두는 한편 금년 6월말로 끝나는 대기업 여신 관리 규제 완화 조치를 기업이 장기적 투자가 가능하도록 상당 기간 연장할 방침이다.<1문1답 2면>
김만제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은 23일 기자 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공장 신축 등 생산 시설 투자에 제약 요인이 되고 있는 절대 농지·그린벨트 등 각종 토지 사용에 대한 규제 조치를 완화하고 공장 신설 등의 절차도 대폭 간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린벨트에 관해 『해제 의미냐』는 질문에 대해서는『그런 뜻은 아니고 토지에 대한 규제가 공장 신축 등에 많은 장애가 되고 있어 연구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또 곧 산업 정책심의회를 열어 해운업·해외 건설 등 불황 업종이나 섬유·합판 등 경쟁력이 떨어지는 업종에 대한 구조 조정이나 산업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경쟁력이 전혀 없는 업종은 완전히 정리해 버리는 대신 전자·자동차·첨단 산업 등 유망 업종은 집중 육성하는 이차원의 산업 구조 조정 정책을 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금 문제에 대해 그는 현재 대졸자의 50%수준인 고졸자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대졸자의 임금을 억제한다는데 경제계에 합의가 이루어 졌다고 밝히고 앞으로 대졸자의 임금은 점차 낮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리 문제는 당장 인하할 생각은 없으나 현재 사채 이자율 등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로 미루어 장기적으로는 인하될 것이라고 말하고 우유가 인하·금리 하락·저축 증대 등 객관적 여건이 호전되고 있는 데다 4년간의 물가 안정으로 인플레 심리가 진정된 상황이므로 올해 경제는 인플레 없는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낙관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물가 안정을 위해 원유값 하락을 바로 국내 제품값 인하에 연동시키고 기타 원가 상승 요인을 흡수토록 하는 한편 공공 요금 인상도 소비자 물가 안정 목표에 맞추어 3%이내로 규제할 방침임을 밝혔다.
제조업 투자는 특히 중소기업 지원에 중점을 두어 지원 창구 등을 지방에도 마련하고 농어촌 소득 증대 사업과 연계시켜 지방에 중소기업을 차릴 때는 법인세 등을 몇년간 감면해 주는 법안을 준비중이며 또 대기업이 보증만 해주면 거래 은행이 중소기업에 신용 대출을 해주는 방안 등 중소기업 신용 대출 확대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농어촌 소득 증대와 환경 개선·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2월초에 종합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김 부총리는 대미 통상 교섭에 대해 「줄 것은 주고받을 것은 받는다」는 원칙 아래 앞으로 경제기획원이 나서서 총괄 조정하게 될 것이며 각 관련 부처는 일선 협상을 갖는 식으로 분담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하고 해협위기획단의 해체, 경제기획원 흡수도 이 같은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