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는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새로운 지평이 열려야겠다. 지난해 분단 40년만에 민간교류의 서막을 열었던 남북관계에 있어 86년은 미답의 장을 열 가능성이 없다고는 할수 없다.
남북대화의 새로운 영역은 최고 당국자 회담과 고도의 정치협상이다.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통일을 위한 방안들이 대화의 무대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전 남북한의 통일방안 비교와 각국에서 논의된 분단해소 및 통합의 방안을 정리해 본다.
◇남북한=한국의「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 (82·1·22)은 통일헌법의 제정으로부터 총선거를 통한 통일된 단일주권국가인「통일민주공화국」의 완성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북한의 통일방안은 평화통일론 (50년대후반)→남북한연방제(60년대)→고려연방공화국 (70년대)→고려민주연방공화국 (80년대) 등으로 변화해왔다.
북한의 연방제안은 60, 70년대의 경우 「통일에 이르는 과도적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으나 80년대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안은 「통일의 완결형태」로서의 연방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연방제를 실시하는 것이 바로 통일이라는 것이다.
남북한의 구체적 통일방식을 비교해 보면 한국의 경우 △쌍방 민의를 대변하는 남북한 대표들로 「민족통일협의회의」구성 △이 협의회의에서 통일헌법기초 △남북한 전체 국민투표로 통일헌법 확정 △총선거실시 △통일국회·통일정부구성→통일민주공화국 완성의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북한의 통일방식은 △동수의 남북대표 및 해외동포대표로 「최고민족연방회의」구성 △이 연방회의가 「연방상설위원회」조직 △이 기구들이 연방국가의 통일정부로 남북지역정부지도, 연방국가의 전반적 사업관장을 하는 것으로 돼 있다.
여기서 지적돼야 할 것은 북한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안이 국제법 통념상 연방(Federation) 을 뜻하는 것인지, 국가연합(Confederation)을 말하는 것인지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연방과 국가연합의 차이를 간단히 말하면 △구성국이 국제법상 인격을 가지면 국가연합이고 연방은 연방 자체가 인격을 가지며 △대외적 주권에 있어서도 국가연합은 연방제와 달리 구성국이 각각 행사하는 등 느슨한 통합형태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을 영문으로는 「Democratic Confederal Republic of Koryo」로 표기, 국가연합임을 나타내고 있는데 대내적으로는 통일지향적 통합형태인 「연방」을 사용하고 국제사회를 향해서는 공존지향적인 「국가연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동서독=서독(독일연방공화국)의 통일정책은 「합병통일」(「아데나워」시대) →「동독고립화」→「1민족 2국가론」으로 발전해 왔다.
동독 (독일민주공화국) 의 경우는 「서독합병론」→「국가연합론」→「통일불가론」으로 나눌 수 있다.
69년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한 「브란트」서독수상의 「1민족 2국가론」(동방정책) 은 △독일내 2개의 국가가 존재하는 것이 반드시 독일 민족의 단일성을 저해치 않는다 △독일 민족의 자결원칙에 의해 통일을 달성키 위해서는 단계적 접촉확대가 더 현실적이라는 점에서 출발하고 있다.
동독을 하나의 「독일국가」로 인정하는 대신 그것은 어디까지나 외교관계의 차원이 아닌「하나의 특수관계」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70년 동서독수상간의 두차례 정상회담을 가능하게 했으며 관계정상화를 위한 기본조약의 체결로 이어진다.
동독의 통일정책은 공산당 제1서기 「울브리히트」의 집권시기인 49년부터 71년까지는 서독합병론이 주류를 이룬다.
「울브리히트」실각후의 「호네커」는 「물과 불」이론을 내세워 통일불가론을 주장했다.
그는 동서독은 국제법상 별개의 국가이며 민족도 사회주의 민족과 자본주의 민족으로 나뉘어 다른 민족이라는 「2민족 2국가론」을 내세웠다.
72년 기본조약은 서독의 「1민족 2국가론」과 동독의「2민족 2국가론」의 중간타결이다.
◇중공·대만=중공의 통일방안은 초창기 대만을 반드시 해방시켜야 한다 (일정요해방대만)에서 70년대 후반에 들어와 「해방」→「조국복귀·통일」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즉 79년10월 등소평의 「조국통일 6개원칙」과 81년9월 엽검영의 「평화통일 9개방안」 의 등장이다.
이는 △대만의 자치권 및 군대보유 허용 △대만의 사회·경제·문화의 현상유지 △대만의 대외관계 유지 보장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안은 81년 중공5기 전인대5차회의에서 채택된 중공신헌법에 규정되어 이질적체제 공존을 전제로 통합을 실현하는 과도기의 법률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방안들은 등소평이 분단국 문제의 해결원칙으로 제시한 「1국가 2체제론」에서 더 선명해진다. 1국가내에서 두 개의 이질적인 체제의 상호공존과 경제적 방식에 의한 상호융합을 강조하고 있다.
「1국가2체제론」은 중국통일이후 대만은 자본주의를 유지할수 있으며 대륙은 사회주의를실행한다는 것인데 이 이론은 홍콩문제 해결에 적용됐다. 자유중국은 이같은 제안에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공식적으로는「반공복국」을 내걸고 있다.
「1국가 2체제론」에 관해 등이 한반도 문제해결에도 적용될수 있다고 강조한 대목은 주목할 만하다.
◇월남·월맹=75년 적화 이전 남북베트남의 통일방안은 근본적 차이를 보였다.
월남정부는 남북직접협상에 의한 자유총선거를 제시했으며 미국도 민주방식에 의해 남북총선거로 통일정부를 세울 것을 주장했다.
월맹측은 월남의 내정은 외국의 간섭없이 베트콩 강령에 따라 월남인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베트콩은 사이공정부의 해체와 자유선거에 의한 제헌의회 구성을 주장하고 민족해방에 기여한 각 정당 및 사회단체대표를 포함한 통일정부를 세울 것을 주장했었다. 그러나 사이공 정부의 패망으로 베트남은 일방의 타방의 정복에 의한 통합예가 됐다.
<박보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