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억대 부정발급|시영아파트 입주권

서울지검 동부지청은 17일6천여만원의 뇌물을 받고 시영아파트건립과 관계된 정보를 빼내주고 시영아파트입주권을 부정발급해준 서울용산구청 청소과 서무계장 김충실씨 (54) 등 구청공무원 4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수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김씨등 구청직원과 짜고 무허가건물 철거주민에게 지급되는 시영아파트입주권을 부정발급받아 23억여원을 가로챈 부동산업자오월엽씨 (52· 여· 서울개포동)등 2명을 사기· 허위공문서작성등 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부동산업자 김모씨(40)등 2명을 수배했다.
구속된 구청직원 김씨는 83년 용산구청 주택과 무허가건물 철거반장으로 있을때 오씨로부터 3천여만원을 받고 서울한강로 시영아파트 건립에 관한 정보를 빼내주었으며 다른 구청직원 3명과 함께 오씨등이 위조한 서류를 묵인, 시영아파트입주권을 부정발급해주고 모두 6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부동산업자 오씨등은 구청직원 김씨등으로부터 서울당산동· 상계동일대의 시영아파트건립예정지에 관한 정보를 입수한뒤 82년부터 이미 철거보상금을 받고 이사간 철거민 3백90여명 명의로 입주권을 부정발급받아 6백만원씩 받고 입주희망자에게 팔아온 혐의다.
오씨등은 아파트 입주권을얻을수 없는 전세금 50만원이하의 철거지역 입주자들 명의로 다가구주택증명서등을위조해 입주권을 구청으로부터 부정발급 받았으며 창고·화장실등을 주거용으로 속여입주권을 받아내기도 했다는것.
구속된 6명은 다음과 같다
▲김충실 ▲김명호(49·구청민방위과주사) ▲이종승(48·서울시청주택기획과주사)▲신중석(35· 도봉구청미아3동서기)▲오월섭▲최규진(38·부동산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