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시장 개방 이르다

생명보험협희주관으로 14일 서울여의도 대한생명빌딩에서 보험시장개방문제에 대한 공개토론회가 열려 찬반토론이 있었다.
보험학회장 박은회교수(성대)가 주제발표형식으로 제시한 「선대내 후대외」 원칙의 개방시안에 대해 이강환 교보사장은 누적적자에 영세성을 면치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개방은 시기상조라고 전제하고 특히 재벌기업의 생보시장 신규참여는 재별지배에 따른 업계의현안문제들을 더욱 악화시킬뿐이라고 지적, 『국내개방은1995년이후 단계적인 대외개방이 이뤼진뒤 그 충격이 해소되고 보험수요층인 중산층이 전국민의 70%선으로 늘어난 연후에야 고려해볼일』이라고 주강했다.
이에대해 김정태 한국일보논설위원은 기존보험회사들이 정부의 과보호속에 커오면서 가입자 이익이나 서비스면을 소홀히 해온게 사실이라고 말하고 개방화의 긍정적 측면에 기대, 『6개사의 정체된 업무풍토에 자극을 주기 위해서도 경쟁메리트를 투여해볼만하다』 고 주장했다.
이영기KDl연구위원은 『보험산업을 둘러싼 문제는 10년전이나 지금이나 같으며 개방문제가 사실 어제 오늘의얘기가 아닌데 정부나 기업이나 구체적인 개선노력이 없었다』고 강조하고 상호회사설립등을 조언했다.
정성태 매일경제신문 논설주간은 국내개방이 대외개방의 명분을 준다는 점을들어 선대내개방에 신중할 것을 강조했고 손주찬 연세대교수는개방메리트는 부인할수 없지만 정책결정에서는 현실여건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생보협회는 이번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대정부건의서를 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