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논점 - “새누리당 비대위 탈당파 일괄 복당 결정 논란”

중앙일보 <2016년 6월 18일자 26면>
사리에 안 맞는 ‘김희옥·정진석 책임론’

QR코드로 보는 관계기사 <중앙일보>

새누리당 비대위가 탈당 무소속 의원 7명의 일괄 복당을 결정한 뒤 벌어지는 소동이 가관이다. 소위 친박이라는 사람들이 떼 지어 몰려다니며 “비대위의 쿠데타” “청와대에 대한 반기”라는 소리를 해대는가 하면 “복당 무효” “김희옥·정진석 책임론”을 주장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친박들의 언행은 사리에 안 맞고 민심과 한참 동떨어졌다. 딴 나라 사람들 같다. 더구나 김희옥 비대위원장은 친박들이 무리수까지 저지르면서 자기들 사람이라고 앉혀 놓은 인물인데 제 뜻대로 안 된다고 또 흔들고 있으니 얼마나 얼굴이 두꺼운가.

새누리당 당헌·당규에 복당의 결정 권한은 최고위원회에 있고, 지금 비대위는 전국위원회 의결에 따라 최고위원회를 대신하고 있기에 비대위가 복당의 의결주체라는 건 자명하다. 또 비대위원 11명 전원이 모여 비대위원장의 사회로 토론과 두 차례 무기명 투표 끝에 ‘일괄 복당’을 선택했기에 절차와 방식의 민주성은 의심할 바가 없다.

쿠데타는 헌법적 정통성이 없는 세력이 총칼이나 폭력을 동원해 권력을 빼앗는 걸 말한다. 적법한 절차를 밟은 합법적 기관의 의사결정을 쿠데타라고 외치는 친박의 언어 사용 방식은 얄팍하고 선동적이다. 그들은 새누리당의 창업자·대주주·실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도전이라는 의미로 쿠데타라는 표현을 썼을지 모르나 집권당의 최고기구가 특정 사안에 대해 청와대의 뜻을 거스르면 안 된다는 법은 없다.

대통령이라도 잘못된 의식과 판단은 교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오히려 박 대통령과 청와대, 친박 그룹은 비대위의 이번 결정을 계기로 지난 1년간 정국을 꼬이게 만든 ‘배신자 정치론’ ‘진실한 정치론’의 졸렬한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

새누리당은 가라앉는 난파선 신세와 같다. 알량한 기득권에 사로잡힌 친박의 입장에서 유승민 복당은 청천벽력일 수 있겠지만 4·13 총선으로 그들을 심판한 다수의 유권자 눈에 그의 복당은 당연하고 자연스럽다. 이를 무효화하고 책임을 묻겠다는 발상이야말로 총선 민심을 거스르는 오만방자하고 쿠데타적인 사고방식이다.

김희옥 위원장은 무슨 이유인지 당무를 포기하고 칩거 상태에 들어갔다. 사퇴할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그가 정당한 권한으로 적법하게 회의를 주재해 민심에 합치하는 결정을 내리고서도 물러난다면 박 대통령과 친박 그룹에 ‘유승민 복당을 막지 못해 죄송하다’는 사죄처럼 국민한테 비칠 것이다. 김 위원장은 민심과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이런 유의 엉뚱한 처신을 하지 않기 바란다. 정진석 원내대표도 친박의 패권적, 막무가내식 공격에 허무하게 무너지는 일을 또다시 되풀이해선 안 된다.

박 대통령은 친박 세력과 거리를 두는 게 좋다. 정치·경제·국제 관계에서 위기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파도처럼 들이치는데 파벌 지도자 이미지로 국난을 극복할 수 없는 것 아닌가. 파벌, 정당, 이념의 차이를 떠나 모두의 지지를 받는 대통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한겨례 <2016년 6월 18일자 23면>
대통령이 당에서 손 떼야 ‘친박 행패’ 사라질 것

QR코드로 보는 관계기사 <한겨레>

새누리당 친박계 강경파 의원들이 17일 자체 회의를 열고 유승민 의원 복당을 결정한 혁신비대위와 정진석 원내대표를 맹비난했다. 회의에선 원내대표 책임 문제를 거론하는 등 격한 발언이 쏟아졌다고 한다. 오만하고 방자하기 이를 데 없는 행동이다. 계파 해체 결의문을 발표한 게 불과 1주일 전이다. 그런데 당의 공식 결정을 뒤엎기 위해 분파 행동을 서슴지 않다니, 친박 세력은 ‘당 위의 당’으로 행세하고 싶은 것인가. 바로 그런 행태 때문에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원내 제2당으로 전락하는 참패를 당했다. 그런데도 친박이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는 건 결국 박근혜 대통령 책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정치권에선 이 모임을 계기로 친박들의 집단행동이 한풀 꺾일 것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당의 최고의결기구인 혁신비대위가 유승민 의원 복당을 결정한 이상 이를 되돌릴 수 있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없기 때문이다. 서청원 의원 등 친박 중진들이 “여론 수렴이 미흡했지만 어쨌든 비대위 결정을 따라야 한다”고 밝힌 점도 이런 관측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친박의 반발이 잦아들고 당내 갈등이 봉합된다고 문제가 끝나는 건 아니다. 대통령과 계파 이익에 조금이라도 해가 된다 싶으면 벌떼처럼 나서 막가파식 행동을 하는 집단이 존재하는 한, 훨씬 심각한 막장 드라마를 국민들이 다시 보는 건 시간문제일 뿐이다. 시대착오적이고 퇴행적인 파벌을 그대로 두고선 새누리당 미래는 영영 어두울 수밖에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이 ‘배신자’라고 했던 유승민 의원의 복당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당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선 드릴 말씀이 없다”고만 말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당에서 한 결정이니 청와대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님은 물론이다. 친박 의원들의 거친 행태가 박 대통령과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새누리당엔 단 한 사람도 없다. 박 대통령 심기를 그대로 읽고 따르는 친박 의원들의 성향이 이번처럼 도를 넘어도 한참 넘은 집단 반발로 표출되었다는 걸 부인하긴 어렵다.

이 연결의 고리를 끊지 않는 한 새누리당 고질인 계파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박 대통령이 당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 총선 민심에 역행하는 친박의 천박한 행태는 사라질 수 있다. 언제까지 조폭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당원과 국민들이 지켜봐야 하는가.

논리 vs 논리
민심 거스르는 친박 행태 질타…계파싸움 대통령 책임론 부각

<단계1> 공통 주제의 의미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16일 유승민·안상수·윤상현·강길부 의원의 일괄 복당을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권성동 사무총장, 정진석 원내대표, 김희옥 혁신비대 위원장(왼쪽부터)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 조문규 기자]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16일 4·13 총선을 앞두고 탈당해 무소속으로 당선된 의원 7명 전원에 대해 복당을 허용키로 했다. 이에 대해 친박계 강경파 의원들은 ‘비대위의 쿠데타’ ‘청와대에 대한 반기’라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복당을 결정한 혁신비대위와 정진석 원내대표를 맹비난했다. 17일 긴급 소집된 친박계 일부 의원들 중심의 대책회의에서는 김희옥·정진석 책임론과 ‘복당 무효’ 주장까지 쏟아내는 등 시종일관 격앙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새누리당 내의 반발 기류에 대해 중앙과 한겨레는 한목소리로 강력한 비판적 입장을 내놓고 있다. 중앙은 소위 친박이라는 사람들이 ‘떼 지어 몰려다니며’ 벌이는 소동이 가관이 아니라는 의견과 함께 이들의 언행은 ‘사리에 안 맞고 민심과 한참 동떨어졌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김희옥 비대위원장은 친박들이 무리수까지 저지르면서 자기들 사람이라고 앉혀 놓은 인물인데 제 뜻대로 안 된다고 흔들고 있으니 얼마나 얼굴이 두꺼운가’라고 반문하고 있다. 한겨레도 ‘오만하고 방자하기 이를 데 없는 행동’이라면서 당의 공식 결정을 뒤엎기 위해 분파 행동을 서슴지 않는 친박계의 행태를 강하게 비난했다. 친박 세력의 이런 움직임이 ‘당 위의 당’으로 군림하려는 속셈이냐는 질문까지 덧붙이고 있다. 바로 이런 계파적 행태 때문에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참패를 당했는데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단계2> 문제 접근의 시각차

중앙과 한겨레는 일괄 복당에 대한 친박계의 행태에 대해서는 서로 같은 비판적 입장이지만 그 원인과 책임에 대해서는 다소 결이 다른 주장을 펼친다.

중앙은 ‘적법한 절차를 밟은 합법적 기관의 의사결정을 쿠데타라고 외치는 친박의 언어 사용 방식이 얄팍하고 선동적’이라면서 ‘집권당의 최고기구가 특정 사안에 대해 청와대의 뜻을 거스르면 안 된다는 법은 없다’는 주장으로 친박계의 청와대 눈치보기라는 시각이다.

반면에 한겨레는 상대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론을 보다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다. ‘친박이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는 건 결국 박근혜 대통령 책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면서 ‘박 대통령이 당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 총선 민심에 역행하는 친박의 천박한 행태가 사라질 수 있다’는 주장까지 펼치고 있다.

이런 두 신문 사이의 미묘한 입장 차는 사설 제목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중앙의 “사리에 안 맞는 ‘김희옥·정진석 책임론’”과 한겨레의 “대통령이 당에서 손 떼야 ‘친박 행패’ 사라질 것”과 같이 사설 제목에서 읽히는 분위기가 다르다. 물론 중앙의 경우도 박 대통령의 책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지 않고 있지만 한겨레의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대통령 책임론에 비해서는 다소 간접적이고 친박계 책임론과 함께 거론하는 시각차를 보인다.

<단계3> 시각차가 나온 배경

새누리당 비대위의 탈당파 의원 전원 복당 결정 이후 전개되는 당내 갈등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중앙과 한겨레의 표현 속에서 두 신문의 미묘한 시각차가 나온 배경을 읽을 수 있다.

중앙은 ‘박 대통령은 친박 세력과 거리를 두는 게 좋다’로 표현한 반면 한겨레는 ‘박 대통령이 당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 한다’로 분명히 하고 있다. 중앙은 ‘대통령이라도 잘못된 의식과 판단은 교정받을 수 있는 것’이라면서 ‘박 대통령과 청와대, 친박 그룹은 비대위의 이번 결정을 계기로 지난 1년간 정국을 꼬이게 만든 배신자 정치론, 진실한 정치론의 졸렬한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한겨레는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이 배신자라고 했던 유승민 의원의 복당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지만 친박 의원들의 거친 행태가 박 대통령과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새누리당에는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단언한다. 아울러 ‘박 대통령의 심기를 그대로 읽고 따르는 친박 의원들의 성향이 이번처럼 도를 넘어도 한참 넘은 집단 반발로 표출되었다는 걸 부인하긴 어렵다’는 주장이다.

김기태
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다만 이번 친박계의 도를 넘는 행태에 대해 박 대통령의 책임이 있다는 점과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박 대통령의 자세 변화와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에 있어서는 두 신문이 같은 입장이다. 중앙은 박 대통령이 ‘파벌 지도자 이미지로 국난을 극복할 수 없는 것 아닌가’로 반문하고 있고, 한겨레도 ‘파벌, 정당, 이념의 차이를 떠나 모두의 지지를 받는 대통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김기태
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