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 침체로 과잉 수주경쟁|올 정부공사 덤핑입찰 급증

올 들어 정부발주 시설공사에 덤핑입찰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14일 조달청의 시설공사 저가심사실적에 따르면 9월말 현재 경쟁입찰에 붙여진 10억원규모 이상의 정부시설공사 44건(총규모 1천5백32억원) 중 최저가 입찰금액이 예정가격의 75%미만에 머무른 공사가 총 17건(6백2억원규모)으로 전체공사건수의 39%에 이르렀다.
이중 최저입찰금액이 직접 공사비미달로 저가심의에 붙여진 공사만도 11건(4백25억원규모)이며 그중 6건(3백42억원규모)은 부적격판정을 받아 최저가투찰업체가 낙찰 받지 못했다.
지난해에는 1년동안 38건(총규모1천2백74억원) 중 예정가 75%미만 투찰공사는 16%인 6건(3백63억원규모)에 불과했다.
또한 부적격판정을 받은 공사도 지난해(2건·74억원)보다 건수에서 3배, 금액에서 4.6배에 이르는 것이다.
저가심의제가 적용되지 않는 차관자금에 의한 공사의 경우도 총 10건(7백12억원규모) 중 예정가의 75%미만으로 덤핑입찰된 공사가 5건(2백68억원규모)에 이르러 지난해 10건(8백31억원) 중 1건(52억원)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덤핑입찰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이처럼 정부발주 대규모공사에 덤핑입찰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은 건설경기의 침체에 따라 업체들이 과당수주경쟁을 벌인 때문으로 풀이된다.
조달청은 덤핑입찰에 따른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부적격판정의 기준금액인 직접공사비를 상향조정하고 저가낙찰공사에 대한 특별관리를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