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6자회담 재개 노력”…미국과 북핵 해법 미묘한 차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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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일 중국 베이징에서 제8차 미·중 전략경제대화 및 7차 미·중 인문교류고위급회담이 열린 가운데 7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왼쪽 둘째)과 류옌둥(劉延東) 중국 부총리(가운데)가 국립박물관에서 열린 미중 인적 교류 행사에서 북경사범대와 미국 듀크대 여자축구단 선수들과 만나고 있다. [베이징 AP=뉴시스]

중국이 미국과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안을 전면 이행하는데 원칙적으로 동의했다. 하지만 양국은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 등에서는 진전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대북 제재·대화 병행 입장 고수
케리 “갈등 더 늘었다” 이견 시사
남중국해 문제도 진전없이 끝나
투자협정 등 경제 현안은 접근

중국 베이징에서 이틀간 열린 제8차 미·중 전략경제대화 및 7차 미·중 인문교류고위급회담이 7일 절반의 성과를 거두고 막을 내렸다. 민감한 현안에서 양국은 입장 차를 다시 확인했지만 양자투자협정(BIT) 타결을 위한 협상안을 다음주 교환하기로 하는 등 일부 분야에서는 진전된 합의를 거뒀다.

7일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미·중은 북한의 핵보유국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데 동의했다”고 말했다. 양제츠(楊潔?)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은 “중국의 한반도 문제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 안정,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견지라는 입장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밝혔다.

케리 장관은 지난 1일 미 재무부가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중국의 동의나 협의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양 국무위원은 “관련 국가(6개국)는 이른 시일 안에 6자 회담이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며 말했다.

전날 오후 소그룹 회의에서 케리 장관은 “우리가 다뤄야 할 갈등이 늘어났다”며 “파키스탄·아프가니스탄·시리아 문제에서는 상호 이익을 갖고 있다”고만 언급해 북핵 해법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AP통신은 미 고위 외교관이 “우리는 모든 것에 합의하지 못했다. 남중국해에서 북한까지 민감한 안보 이슈에서 확실한 진전을 이룬 것이 거의 없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영유권 분쟁이 일고 있는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케리 장관은 “미국은 법의 지배에 따른 평화로운 해결과 협상을 지지하며 모든 영유권 주장자들이 절제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양 국무위원은 “중국은 관련국 간의 협상을 통한 분쟁 해결을 원한다”면서도 “중국은 남중국해에서의 영토 주권을 수호할 권리가 있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케리 장관은 중국의 인권 변호사 탄압과 종교 자유 등도 거론했다. 또 중국이 최근 통과시킨 외국 비정부기구(NGO) 관리법이 NGO의 자금 모집과 운용을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등 행동에 제약을 가한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이에 대해 양 국무위원은 “법치를 위한 발걸음”이라며 공방을 벌였다. 왕양(汪洋) 중국 국무원 부총리는 기자회견에서 “갈등을 모두 해소하지는 못했지만 60여개 항목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2년 전 중국에서 열렸던 6차 대화의 성과 116개의 절반으로 줄어든 수치다.

양국은 민감한 현안에서 대립했지만 기후변화, 해양 환경과 일부 경제 현안 등 덜 민감한 분야에서는 협력을 강화하자는데 뜻을 같이했다. BIT 협상 타결에 한걸음 나아갔으며 중국은 미국 기업들에 대해 2500억 위안(44조500억원) 규모로 중국 주식·채권·파생상품 등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제이컵 루 미 재무장관은 이날 오전 열린 양국 최고경영자 라운드테이블에서 “중국 기업이 미국의 경제 성장과 고용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정책 수립과 규제 집행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 지적재산권 보호와 투자 차별 장벽 제거가 이뤄져야 한다”며 중국 정부를 향해 투명성과 추가 개방을 요구했다. 루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철강 생산량을 대폭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위안화의 경쟁적 평가절하를 자제한다는 데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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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전날 개막 연설이 미·중 갈등을 시사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시 주석은 신형대국관계를 설명하며 “아시아·태평양 사안에 대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2년 전 개막사에는 없었던 발언을 했다. 시 주석은 7일 케리 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도 “양국이 일부 갈등이 있더라도 중요한 것은 서로의 핵심이익과 관점을 존중하는 것”이라며 “ 협상을 통해 해결방법을 찾고 건설적인 갈등 관리를 통해 양국이 정상궤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공동 노력하자”고 말했다. 케리 장관은 “지난 이틀간 의견차가 존재했지만 사려깊고 합리적으로 관리한다면 기회를 최대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베이징=신경진 특파원 shin.kyungj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