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에 따라 20대 국회 첫 임시국회가 열렸어야할 7일 오전. 여야의 협상시계는 멈춰있었다. 전날 저녁까지 진행된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상 테이블에는 각 당이 위원장직을 챙겨가려는 소위 ‘알짜 상임위’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그대로 놓여 있는 상태다.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국회의장과 연계해 위원장직을 지키려는 혹은 가져오려는 곳은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정무위원회 등이다. 이 중 용어부터 낯선 운영위와 정무위는 도대체 뭐하는 곳이길래 여야가 위원장을 서로 가져가겠다고 버티고 있는걸까.
Q. 운영위는 국회 운영에 관련된 곳? 국회 일정 짜는 곳?
운영위는 이름 그대로 국회사무처와 국회도서관 등 국회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이것 만이 아니다. 새누리당이 여당 몫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대통령비서실·경호실, 국가안보실 등 청와대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이다. 운영위 소속 야당의원들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불러 박근혜 대통령의 당일 행적을 추궁했다. 박 대통령의 측근인 정윤회 문건 파동 때도 야당이 운영위 소집을 요구했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무산되기도 했다. 여당 소속 위원장이 회의 일정 등 의사진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또 운영위원장은 통상 여당 원내대표가 겸임하는데 다른 상임위원장과 비교해 특수활동비가 가장 많다. 이 돈의 규모가 드러난 건 홍준표 경남지사 덕분이다. 홍 지사는 지난해 5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1억원을 받은 의혹을 해명하면서 “2008년 여당 원내대표를 할 때 운영위원장을 겸하기 때문에 매달 (두 역할에 따른) 국회 대책비로 나오는 4000만~5000만원씩을 전부 현금화해 쓰고 남은 돈을 집사람에게 생활비로 주곤 했다”고 말했었다.
국회 관계자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야당은 (운영위를 통해) 청와대를 흔들 수 있고, 대선 이후에 정권을 잡게 되는 상황까지 고려한 것 같다”며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모두 과반수가 안되기 때문에 (대선 전후의) 복합적인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Q. 정무위는 정치 전문 위원회?
정무(政務)위는 경제 관련 정책을 다루는 핵심 상임위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통해 대기업과 금융기관을 쥐고 흔들 수 있다.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실을 맡아 국정운영도 견제한다. 특히 정무위는 최근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이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경제이슈 선점에 적극 나서면서 중요성이 더 커졌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을 담당하기에 경제민주화 관련 논의가 많았고, 금융쪽은 자본시장의 발전과 관련된 법안을 소화하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정무위는 소속 위원들에게도 그동안 쏠쏠한 상임위로 꼽혔다. 국정감사 때면 최고경영자(CEO) 등의 증인채택 문제로 기업들이 의원실에 줄을 서고, 후원금도 많이 몰렸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원·검찰 등의 업무 뿐 아니라 법률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모든 법안이 본회의에 오르기 직전 통과해야할 최종 관문으로,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요건이 강화되면서 법사위원장의 위상이 높아졌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시 열리는 위원회가 아닌 특별위원회지만 예결위원들이 지역구 예산을 쏠쏠하게 챙겨갈 수 있어 중요한 위원회로 꼽힌다. 기재위원회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의 업무를 맡는데 정무위와 함께 경제 정책을 관장하는 중요 상임위로 꼽힌다. 기재부가 국가의 거시 경제정책과 예산편성 관련 업무를 맡는 만큼 의원들이 기재위를 통해 지역 예산을 반영하기에 유리한 측면도 있다.
